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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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85건

조세특례 38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5건 · 3/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선박임가공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선박제조장 내에서 자기 또는 임차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의 재료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선박임가공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임가공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기 또는 임차 설비로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재료를 사용해 주문 제품을 제조·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0
102 독립된 소사장제는 제조업 감면을 받나?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소사장제 사업의 업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자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
103 기존 사업의 법인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사업자산을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해 인수·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0
104 제조업의 사업 확장·업종 추가는 창업인가?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개시일, 제품 생산일과 실제 경영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105 해외업체에 맡겨 만든 제품은 제조업인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으면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4
106 국외 위탁생산도 제조업에 포함되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외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할 때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
107 제조장에서 만든 재화의 시공은 면세 건설용역인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시공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업자에게 공급·시공할 때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제조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았더라도 실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0
108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는 어떤 업종인가?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치과기공소는 정형외과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치과기공소는 정형외과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713
109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는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며, 치과기공소는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를 물었다.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치과기공소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00
110 제조업용 포크레인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제조업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포크레인은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주로 사용하는 포크레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크레인은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차량운반구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5
111 투자공제와 중소기업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당초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바꾸려면 투자한 과세연도의 신고분을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2
112 천공기·굴삭기와 계측기기는 사업용자산인가?
제조업 법인의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계측기기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천공기·굴삭기·계측기기 등이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이동식 장비는 차량운반구이고 계측기기는 기구 및 비품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4
113 한전 소유 전력설비 공사비도 투자에 해당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시설 가동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소유에 해당하는 전력공급설비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동공사비는 투자에 해당도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부담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력공급설비의 공사비가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공급설비를 시설·소유하고 고객인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33
114 가습기실린더 등은 환경·안전설비 공제 대상인가?
가습기실린더・항온온습기・크린룸 공기정화기 등은 환경?안전 설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 안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습기실린더 등 설비가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습기실린더·항온온습기·크린룸 공기정화기 등은 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 6에 열거된 산업재해예방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5
115 임차 자산을 경락받으면 투자 완료일은 언제인가?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 경매대금 완납일이 투자의 완료시기이며 자산의 임대차 여부는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 투자 완료시기와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투자 완료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자산의 임대차 여부는 세액공제 요건이 아니다. 정해진 승계 방식이나 공매·경매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52
116 한 사업장의 제조·도매소득에 다른 감면을 받나?
제조업으로 창업 후 동일사업장에 도매업을 추가로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경리 되어 있는 경우 제조업소득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며 도매업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할 때 업종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제조업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도매업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제조업으로 창업한 뒤 도매업을 추가하고 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7
117 개인사업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 활동 전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실질적 창업활동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설공장 소득 질의는 사실관계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8
118 겸영 법인의 운수업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운수업보다 크다 하더라도 운수업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운수업 자산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 수입금액이 더 크더라도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7
119 국내업체에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으로 보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1
120 수도권 소기업의 겸영소득 감면율은?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이면 각각의 감면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
121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두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는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5
122 국외 업체에 맡긴 제품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맡긴 법인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업체에 의뢰한 경우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제조업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세-421
123 1년 미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1년 미만 개인사업영위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창업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관한 기존 재정경제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의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9
124 겸영 사업의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제조업은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을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369, 2002.7.16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9
125 국외 업체에 외주생산하면 제조업인가?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기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업체에 맡긴 사업은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126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순차이전하는 경우 반제품 생산공정을 포함한 제품의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순차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반제품 생산공정을 포함한 제품 생산공정 전부의 이전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127 타인 상표로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제품 제조를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로서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상표 사용권을 받아 위탁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만 받아 부착·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명의로 제조한다는 것은 자기 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
128 기계장비 수선보수업에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법인의 수선보수활동이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의 수선보수활동에 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이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분류되면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자체 제조한 장비를 수리하거나 판매한 장비의 수리를 병행하는 활동이 해당 업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
129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요?
제조업 영위 내국인의 부도로 3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공장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아니하고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업중단 공장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않고 중고설비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경우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로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세-268
130 창업 당시 제조업을 해야 세액감면되는가?
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062
131 개인사업 폐업 후 설립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 사업자가 창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750호가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945
132 해외 현지법인에 제조를 맡겨도 제조업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에게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 제조를 의뢰할 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에 제조를 의뢰한 내국법인은 제조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기존 회신문은 관련 요건을 충족한 국내기업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제조업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896
133 국외 재위탁 생산도 제조업으로 보는가?
제조를 위탁받은 국내제조업체가 국외 기업에게 다시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당초 국내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제조업체가 국외 기업에 다시 제조를 위탁한 경우 최초 위탁 법인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외 기업에 재위탁하여 제조하면 최초 위탁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제조하지 않아도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734
134 국외 기업에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을 다른 기업에 위탁 제조할 때 조세특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기업 위탁은 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79
135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은 위탁생산도 제조업인가?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도 제공하지 않은 위탁생산이 제조업인지 묻는다.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 제조를 의뢰받는 업체는 국내기업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550
136 부품소재 기술개발 정부출연금도 감면소득인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행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13
137 자동차 부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인가?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설비로 자동차 부품을 임가공하면 제조업인지와 창업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재료로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488
138 제조업 법인의 기중기는 사업용자산인가?
사업용자산에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중기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의 기중기가 감면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 법인의 기중기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05
139 해외업체에 임가공을 맡기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맡기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제조업체가 국내기업이고 기본통칙의 세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인수 후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55
140 수도권 이전 신규설비도 투자공제되나?
수도권 외 지역의 제조업 영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안의 합병법인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 신규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생산설비를 수도권 사업장에 이전하고 신규 투자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면이 배제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 합병법인 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83
141 특별세액감면상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의 사업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광업 등 규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열거된 업종도 해당사업의 업종에 한해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677
142 주업이 소매업으로 바뀌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해오던 중소기업이 주업이 소매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 주업이던 중소기업의 주업이 소매업으로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1 사업연도부터 주업이 변경되어 시행령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66
143 기술개발 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감면소득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 사업비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이다.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23
144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소득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사업손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을 특별세액감면 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11
145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에 해당 감면율을 각각 적용한다. 법인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21
146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 범위내의 제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도매업 결손이 있는 법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범위 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한다. 감면율이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서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95
147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각 사업의 감면소득에 각각 감면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88
148 세금계산서 거래도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나?
도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도매업 또는 제조업자가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97
149 기존 사업자가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수도권에서 부동산임대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사업과는 별도로 수도권외의 국가산업단지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임대업 또는 도매업을 하던 거주자가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시작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별도로 국가산업단지에서 새 제조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기존 공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창업 경위·위치·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86
150 조세특례상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 기준과 출판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출판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분류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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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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