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받은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수집업자에게 팔 때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손실보상금 성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의 계산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사업장과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폐자원을 매입한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과세표준은 매입 사업장과 가공 후 판매하는 다른 사업장의 관련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생수병은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수병 등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만 공제 대상이며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제외된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미등록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나?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 규모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과 거래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5
허위 신고 뒤 실거래 증빙으로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뒤 실거래처 증빙을 제시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조사에서 허위 기재가 밝혀져 공제가 부인된 뒤 실거래처 증빙을 제시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허위 공급자 정보로 먼저 공제받은 후 부인된 매입세액을 대체하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개정된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의 매입세액 공제율 적용시기는 2007.01.0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공제율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공제가 가능한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업 미등록 무역업자가 중고차를 국내에 재판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과 관련 가산세의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재생 폐카트리지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재활용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 등을 한 후에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 폐카트리지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한 뒤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카트리지가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사업자에게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로부터 산 중고자동차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
중고차업자에게 산 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구입한 차량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5-11842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
폐유제통도 재활용자원 매입공제가 되나?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유제통 구입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는 일정한 구입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12
폐공드럼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공드럼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소비46015-200 외 1건을 참고자료로 안내했다.
13
폐장판을 분쇄해 원료로 팔면 제조업인가? 고무ㆍ플라스틱ㆍ합성수지 등의 폐품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ㆍ 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6.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장판을 분쇄해 합성수지 분말원료로 생산·판매하는 활동의 업종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폐기물을 가공해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할 원료로 생산·판매하는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일부 제조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중고 TV도 재활용자원 공제를 받나? 중고 TV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컴퓨터 등을 구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용된 사례상 중고 TV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고 TV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경품 지급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폐자원 관련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객 경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구입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일반사업자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를 받나?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 받았으나,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없이 경락받은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폐업자의 차량은 공제할 수 있지만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차량은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 사업자가 법원 등에서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재사용 가능한 머플러도 매입세액공제되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한 머플러를 가공해 납품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 가능하면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경정 때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경정시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경정 시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필요한 신고서와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2001.7.3.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요?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받지 못하면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고철 매입세액공제 범위가 다른 법률에 제한되나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등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도 달라지는지 물었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뜻하며 다른 법률에 한정되지 않는다. 파손·절단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21
수출 중고차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 일반과세사업자에게 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공급자 유형은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회사 친목단체가 고철을 계속 팔면 사업자인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친목단체가 작업폐기물인 고철을 판매할 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하지 않는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부수해 이를 처분하는 자를 뜻한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조특법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자와 부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 특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부수해 폐자원 등을 처분하는 자 등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만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구입이나 재활용폐자원 공제에는 신고서와 관계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배제업종에서 산 폐자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 공제할 수 없지만 일반사업자 C가 D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범위에는 간이과세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자동차용 폐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용 폐축전지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폐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에 포함되나? 축전지(귀 질의의 자동차용, 통신용, 선박용 등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110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용·통신용·선박용 폐축전지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폐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원문에서 폐밧데리로 표현한 축전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
폐지·고철 공급자는 부가세 납세의무자인가?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폐지, 고철 등)을 산업ㆍ상업사용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폐지·고철 등을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0
미등록자의 폐식용유 공급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여부 및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폐식용유 공급의 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폐식용유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등록자의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밧데리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산 경우 요건을 갖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사업자 등에게서 매입하면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개인에게서 매입하면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는 재활용폐자원인가?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고철 수집·판매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부가가치세 - 1998.09.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이나 중고자동차를 수집·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상자로부터 고철을 수집·판매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자동차 중고부품도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자동차의 중고부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중고부품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 중고부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7
피혁제품 제조용 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피혁제품 제조용 기계류는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혁제품 제조용 기계류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8
폐자원 선별·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재활용폐자원을 수거하여 선별 및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이며 일정설비를 갖추고 재활용품으로 가공을 하는 장소
부가가치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을 선별하고 보관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매매 없이 수거·선별·보관만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이 아니다. 설비를 갖추고 폐플라스틱을 파쇄해 재활용품으로 가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39
재생재료 제조업자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외의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을 가공해 원료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폐자원 등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경락 중고차의 미수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법원 또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차는 일정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재화는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법원 등에서 경락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경락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에서 경락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어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경락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
등록 중고차업자의 수출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7.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면 수출을 포함해 특례가 적용된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마쳤거나 종전 법률에 따라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무허가 중고차 수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중고건설기계 수출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업자 매입분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재활용폐자원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건설기계는 규정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무허가 사업자의 중고차 수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며, 간이과세 관련 거래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와 재화 취득 상대방 및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미허가 중고차 판매업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중고자동차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공급자의 판매업허가 유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는 요건에 따라 공제받지만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경락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6.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고 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비정기적 고철 판매자는 미등록사업자인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집해 판매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볼지 물었다. 회신은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미등록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0
재활용폐자원 취득·가공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 영위 사업자중 관련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