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납품일이나 그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재화를 인도(납품)한 날 또는 그 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납품일 또는 그 전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1985.10.16자 세금계산서 중 앞선 두 날짜의 공급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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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운반용으로 절단한 광산 갱목은 면세되는가?광산용 갱목의 경우에도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된 원목과 그 성상이 유사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 편의를 위해 절단한 광산용 갱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절단된 원목과 성상이 유사한 광산용 갱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처리한다.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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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대물변제 재화 판매 시 누가 부가세를 징수하나?채무자(사업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채무자 및 채권자는 각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재화를 대물변제하고 채권자가 이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물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실제 구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해당 여부는 처분에 대한 자기 책임과 손익의 귀속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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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견본품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사업자가 견본품의 전시장을 개설하고 동 전시장에서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은 후 당해 재화는 전시장 아닌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동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6.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본품을 전시하고 구매신청만 받는 전시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해당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7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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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가?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누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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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계약금과 잔금만 나눠 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번 나눠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아 총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금 지급이 계약금과 잔금의 2회 분할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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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공급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는 거절할 수 없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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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내국신용장 개설 후 어떤 계산서를 내야 하나?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내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예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여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출 방법을 물었다.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원래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과 내국신용장 개설이 모두 같은 예정신고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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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면 과세되나?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재화·용역의 공급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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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위탁자가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가하여 직접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위탁자가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위탁판매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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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계약 체결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1986.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 형식과 관계없이 검수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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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어떤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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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사기나 횡령으로 편취된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1986.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또는 횡령으로 편취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편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그 밖의 증거로 사기 또는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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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재화의 공급계약(구두계약포함) 내용과 기타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1986.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할 때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래당사자 간 공급계약의 내용이 판단 기준이며 구두계약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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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해당 서류가 개설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서류 개설 전에 공급한 경우에도 같은 과세기간 내 개설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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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수용 대상 재화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사업자가 수용 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별첨 예규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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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회원에게 준 무료 로얄제리는 과세되나?혼수품 판매위해 회원 모집한 경우 가입회원에게 무상으로 로열젤리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수품 판매 회원에게 로얄제리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회원에게 무상 공급한 로얄제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수 재화나 용역은 주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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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과세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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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용역 대가로 재화를 받은 변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변호사가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화를 받는 경우, 당해 재화를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인적용역의 대가로 재화를 받으면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재화 수령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나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인적용역 제공 시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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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내는가?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환급과 영리 목적 없는 공급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으며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지가 납세의무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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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재화·용역 공급자는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나?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의 거래징수와 계산서 교부 및 과세특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는 당사자가 협의하며 과세특례는 각 사업장별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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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받은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는가?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장에서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대전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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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하치장 반출 재화의 공급자는 누구로 적는가?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가공한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 후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부가가치세-1986.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회신문 재간세1235-3397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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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는 무엇인가?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인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와 수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시행령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수출업자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나·다·라 질의는 요지가 불분명하므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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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내국신용장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인가?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도하는 때이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을 공급하는 자가 수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수출업자가 면허를 받고, 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제시된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수출업자가 인도 전에 면허를 받고 공급자가 자기 책임으로 선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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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내국신용장 개설 때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제2기 예정신고기간(10.01~10.25)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므로 제2기 예정신고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당초 발행 세금계산서를 합철하여 신고하며 가산세는 해당 없으며, 타 수출업체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에 따른 영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일이 1985.12.31 이전인 질의 1은 갑설을 따르고, 질의 2는 을설을 적용한다. 구 시행령의 관련 후단 규정은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5호로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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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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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동 교부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수정세금계산서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1981년과 1982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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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거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198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거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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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대금을 세 번 나누어 받으면 중간지급조건인가?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당해 재화의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받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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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대가로 받은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
부가가치세-1985.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원자재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원문에는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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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간접계약으로 납품한 금형도 영세율인가?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의 형식이 아닌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5.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금형제작 의뢰를 받은 사업자에게 금형을 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금형제작 의뢰 사업자와 계약한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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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
부가가치세-1985.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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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신용장 없이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인가?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서류에 의하지 않고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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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검수조건부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1985.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사항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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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비거주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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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계산서를 누가 발급하나?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교부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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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건설회사에 공급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나?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국민주택 건설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국민주택 건설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건설회사가 면세사업자라는 사정은 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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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 잃은 타사 재화를 현물 변상하면 공급인가?사업자가 보관중인 타사업자의 재화를 소실 또는 망실하여 재화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중인 타사업자의 재화를 소실하거나 망실해 재화로 변상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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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고치는가?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변경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시기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유사 질의 회신문 부가1265.1-82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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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해 회수 못 한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5.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회답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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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공급에 딸린 재화도 면세되나?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것이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딸린 공급이 필수적인 부수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공급 관계가 주된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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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하면 수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나 적법하게 면세포기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되지 않지만 적법하게 면세포기한 경우에는 공제 또는 환급된다. 면세포기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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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면세 재화의 중개수수료도 면세인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을 알선ㆍ중개하고 받는 대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198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의 공급을 알선·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자체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알선·중개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면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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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사업자가 두부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1985.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부를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두부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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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등의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198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나 대리판매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 등의 소관세무서장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질의 2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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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 재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란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로 그 범위를 제한한 바가 없는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생산 또는 취득한 모든 재화를 말함
부가가치세-198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의미를 물었다. 법령에서 범위를 따로 제한하지 않으면 과세사업을 하며 생산하거나 취득한 모든 재화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해당 재화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영위 과정에서 생산 또는 취득되었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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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환율변동으로 부가세가 달라지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임
부가가치세-1985.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증감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유권해석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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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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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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