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외국통화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시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적용 환율이나 구체적인 계산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02
사택 보수공사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택보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보수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택보수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거래징수하지 못해도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03
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아 수출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의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가 생산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생산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04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대금을 2회 분할해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현금이나 어음 등 대금 결제방법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5
미등록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도 과세되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개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1%) 등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부담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6
온천수 공급과 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온천수를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이와 부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를 개발해 공급하고 관리용역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온천수의 유상 공급과 이에 부수한 관리용역의 유상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7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708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금액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일정액을 가산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총수입금액은 사업장별로 계산하고 재고가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9
법인 전환 뒤 발급된 구매승인서도 유효한가?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초 재화의 공급에 관련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법인 전환 뒤 발급된 내국신용장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710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금 수령 방식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1
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상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실질 수익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인을 수혜자로 둔 내국신용장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면 실질 수익자의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712
거래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거래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거래시기 후에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법정 거래시기 이후 수취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3
제조장에서 직송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교부 기준이나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714
자기책임으로 공급하면 판매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판매장소가 어디인지에 불구하고(국외는 제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를 제외하면 판매장소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5
복지법인도 과세 재화를 사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복지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로 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복지법인이 과세 재화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복지법인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세 재화를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716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대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한 해당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7
면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도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관리비 중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1,718
아파트 자치운영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동 아파트의 자치운영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자치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
부가가치세 - 198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파트 자치운영회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치운영회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1,719
간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0
월중 반품액은 합계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품가액 중 당월 이전 출고분이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함
부가가치세 - 198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작성 시 당월 반품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반품가액에 당월 이전 출고분이 포함되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1,721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물었다.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
제조장 밖 판매시설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조장이외의 장소에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외 장소에 직접 판매시설을 설치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직접 팔기 위한 판매시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3
외국대사관 공관 개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의 개수와 유지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 개수와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의 개수와 유지를 위해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4
재화 대금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2191, 1982.08.19가 제시됐다.
1,72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외 법인으로부터 원화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외 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하고 국외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를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6
영세율 첨부서류가 일부 누락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첨부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 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와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된다. 영세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7
공급일로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공급일자로 소급해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다. 두 번째 질의에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728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정보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 적힌 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9
보세구역 간 재화·용역 공급은 과세되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동일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이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1,730
원화로 확정한 내국신용장 거래의 과세표준은? 일정한 기간(1년 동안) 적용할 판매단가를 원화로 결정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 198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단가를 원화로 정하고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판매단가와 공급가액이 원화로 확정된 거래라는 점이 기준이다.
1,731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매출에누리란 무엇인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품질·수량·인도·대금결제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른 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1,733
두 달분 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개월분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개월분(4,5월분)을 합계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당해 월(5월분)에 공급한 합계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
부가가치세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가 두 달분 공급가액을 합산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합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나 환급되지 않지만 해당 월 공급분은 예외이다. 4월과 5월분을 합산했다면 그중 5월에 공급한 합계분의 공급가액 및 세액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1,734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 공급가액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35
개인이 공급하는 조각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하는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하는 조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6
지자체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7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도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보상금은 당초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
1,738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관련 시행령의 재화 및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9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반출하는 것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40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교부 상대방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1
어촌계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는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격 없는 어촌계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촌계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격 없는 어촌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42
전산 발행 거래명세표도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
부가가치세 - 198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의 전산 발행 거래명세표에 검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거래시기 증표는 원칙적으로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하면 검인에서 제외된다. 증표의 규격과 명칭에는 제한이 없으나 거래상대방·일자와 재화의 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743
비거주자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공급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4
검수조건부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로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745
‘당해 공급시기’는 어느 시점을 뜻하나? 당해 공급시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에서 ‘당해 공급시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뜻한다. 그 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46
원인무효 판결이면 부가가치세도 없어지나? 회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당초의 행위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인무효 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 낸 세금의 반환과 원인무효 판결 시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문제를 물었다. 회사로부터의 반환은 당사자가 협의하고, 원인무효이면 과세되는 공급이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원 판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되면 당초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47
거래의 과세 여부와 재화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의 회신이 곤란하오니 과세대상 및 재화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과세대상 및 재화의 범위 규정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8
신용장 없는 플랜트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플랜트 수출업자에게 플랜트 수출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자재를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플랜트 관련 재화·용역이나 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공급과 신용장 없이 한 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플랜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749
과세·면세 거래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증빙을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과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면세 거래에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750
국제경쟁 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해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당해 조합원이 실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은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을 거쳐 직접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조합원이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제금융기구에서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직접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