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재건축 입주권과 완공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재건축 완료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이나 완공 주택은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완공 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완공 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52
재건축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당초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 기간과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53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재건축으로 인해 소유하던 주택의 부수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경우, 감소되는 면적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가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감소한 토지의 대가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54
재건축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이날로부터 2년 이내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양도소득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 또는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이다.
155
2주택자의 재개발 입주권 양도에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당해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받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2001년 이후 양도분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해외이민 중 재건축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소유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동 주택이 고가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된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157
재건축으로 한 채가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8
상속주택이 여러 주택으로 재개발되면 특례가 되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의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되는 경우 당해 재건축ㆍ재개발되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의 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의 주택으로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한 여러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주택 준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9
공유주택은 공유자별 1주택으로 보나요?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유하는 주택의 주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세대라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2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정해진 부수 토지 범위에서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1
혼인 후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인 아파트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보유자가 1주택자와 혼인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해당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분양권 보유자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구성자가 혼인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62
출국 후 재건축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출국 후 국내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그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멸실된 종전 주택의 보유기관 과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종전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다시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5년 미만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때부터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65
재건축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크지 않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묻는다.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부수토지 면적은 멸실 전 주택 부분의 부수토지 면도를 한도로 한다.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전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해외이민 후 재건축한 1주택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노후 등으로 멸실된 당해주택을 재건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자가 세대전원 출국 후 노후 등으로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167
귀농주택의 연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당초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주택 양도시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특례에서 연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연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주택 양도는 과세된다. 연고지는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의 본적이나 원적 또는 취득 전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재건축으로 철거한 주택의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려고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철거한 상태의 토지만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공사업용 토지는 취득 시기와 양도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법정면적 이내인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되, 부수토지는 재건축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재건축 건물 보유가 3년 미만이면 멸실 전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토지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전 종전아파트와 양도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기준시가상 취득·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아파트와 사업 후 아파트가 지정지역 내에 있으면 각 시점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 결론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71
재건축 겸용주택의 건물·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을 멸실하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토지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건물과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시점이 아니라 당초 토지 취득일이다.
172
재건축한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고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후 3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볼지를 판단한다. 3년 미만이면 증가 없는 주택과 부수토지만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고 용도는 사실상 사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3
재건축한 고급 다가구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재건축한 다가구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개축(재건축)전후의 보유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하면 재건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재건축 겸용주택의 보유기간과 면적은 어떻게 보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및 공용시설 배분 기준을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 기간을 통산하고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 용도는 실제 사용을 따르며 불명확한 계단 등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 기간 또는 보유 기간의 계산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자산의 양도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7
재건축아파트 공제 시 종전 보유기간을 포함하나?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 .7.30.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된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구분없이 종전아파트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한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재건축에 해당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종전 아파트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추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은 종전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78
재건축 복합건물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재건축후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복합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전의 복합건물이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거주·보유요건을 못 채운 복합건물 부수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 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못 한 부수토지도 일부 비과세된다. 비과세 범위는 멸실 전 복합건물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179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재건축한 복합건물 양도 시 어디까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분보다 주택외의 부분이 큰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거주 및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외의 건물과 주택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로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은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후 해당 복합건물을 거주와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81
재래시장 재건축의 토지 감소는 양도인가?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존시장의 철거 계획서 및 건설된 건축물의 처분계획서(당해 건축물을 건설할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를 제출하
양도소득세 - 1997.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사업장 이전의 감면과 재건축에 따른 토지 감소가 양도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장 양도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재건축 토지 감소는 양도가 아니다. 5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자와 환지로 보는 분양처분 등 규정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조치법 제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
재건축아파트 취득가액은 어느 견해로 계산하나? 귀문의 경우 “갑설”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 중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갑설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3
상속주택 재건축 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그 재건축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재건축한 뒤 먼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1주택과 상속주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이며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184
고급주택 철거 후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고급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이 개축(재건축)전ㆍ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전 고급주택의 일부 부수토지는 과세될 수 있으나 재건축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이면 해당 주택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5
재건축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종전 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이 주변의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붕괴우려가 있어 재건축할 목적으로 건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양도한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하면 3년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다가구주택 재건축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중 1주택은 멸실 후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 취득일 이후 1년내에 3년이상 보유시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를 묻는다. 재건축일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준공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재건축 목적으로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상태에서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재건축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고,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 이내이면서, 고급주
양도소득세 - 199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재건축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주택이 3년 이상 보유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190
국외이주 후 재건축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범위와 고급주택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입국해 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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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해 양도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을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해 임대한 다가구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개시와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후 관련 법령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3
재건축 후 종전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2주택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국외이주 후 재건축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멸실된 국내 1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가 정해진 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니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멸실 후 다가구주택 재건축 시 기간을 합산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당해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신하여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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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는가?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멸실·재건축해 양도할 때 다른 주택 보유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없는 세대는 종전·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197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특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그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는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원문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8
상속주택을 재건축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사용검사 전 사용한 재건축 건물은 언제 취득하나? 재건축하는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재건축 건물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취득시기 전에 건축 중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200
멸실 후 재건축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도 통산되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하는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멸실되기 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만 통산한다. 멸실 전 정착면적의 도시계획구역 안 5배, 밖 10배 이내 토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