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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당해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2001.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순서와 요건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후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된다. 종전주택을 완성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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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보유 중 본인명의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남편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의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2주택 보유 세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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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승인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9년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 적용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재건축조합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할 때 3년을 1년으로 본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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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비과세에는 어떤 보유요건이 있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이나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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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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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 철거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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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료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주택 보유 세대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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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요건 없는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일정한 1세대1주택 조합원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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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주택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해 산정한 뒤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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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낸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기타필요경비+[(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 200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한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기존주택 등의 평가액·청산금·필요경비를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기존주택 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 환산가액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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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존상가 양도는 입주권 양도인가? 아파트단지 내의 기존상가를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사업승인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단지의 기존상가를 양도할 때 부동산 권리와 부동산 중 어느 양도인지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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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상태의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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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재건축조합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경우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가 임의조합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
양도소득세 - 2000.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재건축조합이 아닌 임의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립주택소유자는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임의조합은 분양 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정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주택 분양을 환지로 보는 취급은 임의조합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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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조합원지위로 취득한 권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권리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지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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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은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3년미만 보유하였다면 건물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토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3년 이상, 부수토지를 3년 미만 보유했다면 건물은 비과세되고 토지는 과세된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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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 현재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도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 소유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인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승인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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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고 환지청산금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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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종전의 주택 소유자에 한함)으로 참여하여 동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양도소득세 - 200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판정을 물었다. 새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 완료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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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자 지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자 지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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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요건과 입주권 양도 특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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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1.1.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임대 목적의 2호 주택이 기존주택인지 신축주택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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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양도소득세 - 200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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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특정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 계획 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과세된다.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하면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상속받은 분양권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건축조합 분양권을 양도할 때 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의 종전 주택 요건, 무주택자의 상속 및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7
재건축 완료 후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중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와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재건축 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
양도소득세 - 2000.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질의자는 상속개시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 적용받지 못한다.
129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사업 완료 후 주택을 양도할 때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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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에 2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32
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재
양도소득세 - 1999.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보유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1990.01.01. 이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34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새 아파트 보유기간에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 완료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135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양도소득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새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36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한 채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거나 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 채를 멸실한 뒤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도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용검사 후 주택 양도 시 당초 주택·공사기간·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상속인이 재건축 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기존주택 요건과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40
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의 준공 후 양도는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 조합원이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1999.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41
상속받은 재개발 분양권은 비과세되는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여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재개발·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이어야 한다.
142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에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해당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
현물출자 후 받은 재건축주택은 양도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
양도소득세 - 1999.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면적은 환지 전 면적에 분양기준액 중 환지청산금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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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1.1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재건축 없이 철거한 토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하지 않고 기존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양도는 취득시기와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특례법 제6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특례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48
재건축 주택 취득은 환지처분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시행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출자·신탁한 자산 대신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추가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49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999. 1. 1.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