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존상가 양도는 입주권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8회신일 2001.01.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기존상가 양도는 입주권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6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재건축단지의 기존상가를 양도할 때 부동산 권리와 부동산 중 어느 양도인지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단지 내 기존상가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의 사업승인 계획과 관련하여 상가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단지 내의 기존상가를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사업승인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단지 내의 기존상가를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사업승인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단지 내 기존상가 소유자의 양도는 입주권 양도와 부동산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회답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사업승인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4조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8 (<time datetime="2001-01-06">2001.01.06</time> 회신), "재건축 기존상가 양도는 입주권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50)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