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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일 당일 산 대체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사업시행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함)과 같은 날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과 같은 날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일 당일 취득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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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거주해야 하나? 거주자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해당 임대등록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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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2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철거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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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후 취득 재건축아파트도 일반세율인가? 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후에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위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2012년 말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에 부칙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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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공유지분 정리는 양도인가?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양도소득세 - 202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재개발로 받은 두 신축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 때 시가차액을 정산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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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준공 주택은 새 주택으로 보나요? 일시적 2주택 판단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의 재개발 준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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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완공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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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건축주택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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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재건축은 양도세를 어떻게 과세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양도소득세 - 202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과세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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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3.1.1.이후 2003.6.30.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등에서 신축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와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대상이며, 계산식의 차감 기준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1.1. 이후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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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이 재개발되면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주택재배발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거나, 재개발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개발되어 입주권이나 완공 주택으로 바뀐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질의 1부터 3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4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계산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질의 1부터 4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존해석사례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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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 조특법§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정법상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된 신축주택이 면적・가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과세특례를 계속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바뀐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축주택이 가액과 면적 요건을 초과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범위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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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이 재건축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당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바뀐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감면대상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만 감면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신축주택 2채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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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 재건축 시 두 신축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 후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고 두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신축주택 전환 후 양도해도 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두 채를 공급받았다면 두 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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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
양도소득세 - 2013.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또는 재개발 입주권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803과 재산세과-2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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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자체가 재개발되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1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이 다시 재개발된 뒤 완공되어 양도된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039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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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에 의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된 경우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철거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철거 전 임대기간과 재개발·재건축 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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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개발 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주택이 신축되어 주택면적이나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0항 및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주택이 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과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철거 후 재건축공사기간은 제외하고 재개발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임대개시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축 후 면적이나 기준시가가 초과되어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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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은? 토지를 보유한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재개발로 받은 신축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624호, 재산세과-350호 및 재산46014-228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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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양도 과세가 달라지나?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10년 말까지 특정 자산의 양도에는 별도 세율 규정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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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주택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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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5년 안에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 200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한 후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혼인 전 보유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후 완공되어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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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2009.5.21.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중과세율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이전 사용이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2010.12.31. 후 준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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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주택도 혼인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혼인 전 보유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어 완공된 후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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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준공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재개발로 준공된 뒤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와 달리 재개발은 별도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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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증가된 부수토지는 검사필증 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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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취득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br />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적용규정을 물었다.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주택이 재개발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재개발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신축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감면되나요?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br />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해도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감면한다. 그 소득은 입주권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신축주택 평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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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2년 안에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 2008.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재건축된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된 후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29
재개발 완공 전후 다른 주택 과세가 달라지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경우 다른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는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완성 후에는 2주택 중과 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과 제외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재개발주택 취득시기는 언제부터 세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기존주택을 재개발한 주택의 취득시기 기산점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면 중과대상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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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과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재개발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증가된 부수토지는 검사필증 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주택 양도 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주택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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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전후 해외이주 시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한 뒤 입주권이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이었다가 출국 후 멸실된 경우 입주권 또는 완성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출국 전에 이미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출국 후 자산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재개발 주택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 ・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개발·재건축 주택이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주택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부분은 양도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취학 출국 후 완성된 재개발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해외 출국한 뒤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 중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재건축·재개발 상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서면4팀-1054, 2004.07.09.)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된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신축 상가를 양도할 때에도 해당 양도차익 산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01.01. 이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해외이주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 재개발・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중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1주택이 사업 중이었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완성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출국한 뒤 완성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출국 전 주택 멸실 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조합원입주권이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주택이 멸실됐다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이미 멸실됐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나 국외근무 사유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구체적인 관련 법령과 사례는 원문에 열거된 세 건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9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양도소득세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서면4팀-53 등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40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권리의 인정기간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부동산 취득권리의 인정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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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조합원 지위도 출국 비과세가 되나?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완성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국 전 국내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중이던 경우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해외이주 중 취득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출국한 비거주자의 완성 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국 전 소유한 1주택의 재개발·재건축과 조합원 지위 승계 취득은 다르게 취급된다.
43
승계 입주권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계산한다.
44
출국 전 멸실된 재건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자산을 출국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이전에 주택이 멸실된 상태였다면 출국 후 해당 자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이 멸실되어 입주권이나 완성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결론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45
재건축 전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이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성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성 전에는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재건축 완성 후에는 재건축주택을 새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
재개발아파트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를 취득해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7
재건축 추진 중 남은 주택은 2주택으로 보나?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됐다.
48
재개발·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됐다.
49
재건축 중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멸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50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