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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과 농지세 과세대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군 복무나 취학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할 때 자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군 복무기간이나 별도 세대로 생계를 달리한 취학기간 중 아버지가 경작한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명의신탁 해지의 정당성 판단 주체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에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정당한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명의 농지를 남편만 세대를 분리해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경우의 자경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면제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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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정해진 요건 아래 면제된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농지에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요건 등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의 경작도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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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 거주자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를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당구중을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당구중은 농지세법시행령상 약용작물에 해당한다. 면제는 농지소재지 거주·경작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세법시행령 제1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자경농지 면제요건과 1976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에만 면제하며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하면 1977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여부와 취득가액 확인 여부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작 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1996.01.01 현재 해당 거리 안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개정에도 종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경작했지만 주민등록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 조사로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상수를 심은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세 과세대상이라도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면제는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에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재촌·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농지의 감면 판정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라면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면제에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규모 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 전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후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만 제한요건이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감면한도를 물었다. 재촌·자경 및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도 8년 이상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에 관한 것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자경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라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과 농지세과세대상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농지의 8년 자경 요건과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통산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합산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며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면제한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재촌·경작기간이 부족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조사로 확인되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과 8년 이상의 재촌·자경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리경작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재촌·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시행령 요건을 갖춘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지만 농지소재지 인근 거주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거주·경작기간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예비군훈련장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자경농지는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면제의 경작기간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해야 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한하여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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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받은 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제외대상과 자경농지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상속 후 8년 이내 양도하면 신고해야 하나,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쳐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신고 제외 농지는 등기부로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는 전·답·과수원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2항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그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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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상속농지임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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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지원으로 고정식온실에서 화훼를 직접 재배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조합원인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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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 제외 범위 및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각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불분명한 토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 확인되지 않으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묘목인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지는 지방세법상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세법 제19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한도를 물었다. 실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요건이 확인되어야 하며 과세기간별 면제 한도는 3억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유언에 따라 수유자가 처분받은 농지가 상속받은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민법상 유언에 따라 수유자가 처분받은 농지도 상속받은 농지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상속농지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토지의 자경농지 면제와 공공사업 수용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부족해 해당 토지의 과세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8년 자경농지이거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토지는 각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로 등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하면 농지에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대상이나 열거된 농지는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 등이 제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인 지분과 매매로 이전받은 지분의 자경농지 경작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본인 지분은 피상속 취득일, 이전받은 지분은 지분이전일부터 계산한다. 각 지분의 취득 원인이 다르므로 경작기간의 기산일도 구분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