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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8건

양도소득세 8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득일에 맺은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종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진 경우가 아니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전 소유자와 임차인의 계약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해 임대기간이 시작된 경우는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4766
2 재산분할 전후 임대차계약에도 상생임대차 특례가 적용되는가?
배우자 명의로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주택을 이전받아 신청인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1차 계약을 맺고 재산분할 후 신청인이 2차 계약을 맺은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각 임대차계약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중 1차 계약 후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아 2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202
3 재개발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해당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사업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 판정에서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4716
4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
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甲)이 A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甲)의 모친만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특례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한 임차인은 살지 않고 그 모친만 거주한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해당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4394
5 서로 다른 임차인의 단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서로 다른 임차인과 맺은 단기 임대차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1년과 6개월의 두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두 계약이 서로 다른 임차인과 별도로 순차 체결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3411
6 만료 전 갱신한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하고 새로 체결한 계약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으며, 원문에는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의 직접 결론이 없다. 상생임대차계약의 2년 임대기간은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841
7 임차인 퇴거일도 임대한 기간에 포함되는가?
상생임대주택특례의 임대기간 계산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는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중도퇴거일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면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임대한 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873
8 리모델링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ㆍ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충족여부 판정시 리모델링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때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판정할 때 리모델링 전후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리모델링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676
9 계약 중 임대료를 낮추면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중 임대료를 인하하면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인지와 조기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423
10 4년 임대차를 2년씩 나누면 두 번째가 직전계약인가?
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 체결한 4년 임대차를 2년씩 두 계약으로 변경할 때 두 번째 계약의 지위를 물었다.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변경된 두 번째 계약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과 합의해 종전의 4년 계약을 임대기간 2년인 두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648
11 공동소유자가 임차 전입하면 다른 소유자도 특례를 받나?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한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소유자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니고 양자 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입·거주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930
12 정해진 기간 밖의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체결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481
13 취득 후 맺은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공급한 주택의 취득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917
14 잔여기간 계약서를 다시 쓰면 직전계약인가?
당초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단순 재작성만 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의 잔여기간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작성 전후에 임대기간 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기존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요청으로 잔여기간의 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302
15 기간을 바꾼 새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기간을 바꿔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질의1에 대해서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기존 계약은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했고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0696
16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0429
17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를 때 임대기간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은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등을 통해 계약기간보다 추가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462
18 임차권 상속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사망으로 임차권이 승계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승계 후 계속 임대해도 모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관련 규정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485
19 전대차가 있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431
20 미회수 임차보증금은 주택 취득가액인가?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공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낙찰 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임차인이 공매로 임차주택을 취득한 뒤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임차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국세징수법상 공매에서 낙찰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273
21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 연장 시 전입기한도 연장되나?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전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연장하면 전입기한도 연장되는지 물었다. 연장된 계약이 전입기한 연장 대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806
22 만료 전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기간과 증가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071
23 주택 취득 전 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취득 전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699
24 전 소유자가 맺은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보증금 잔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 전에 임대인 명의만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846
25 해제된 매매의 임차인 퇴거비용도 필요경비인가?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이 아니다. 과세대상 양도 전에 체결한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763
26 조기퇴거로 2년 미만 임대하면 특례가 되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236
27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BR/>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입기한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행령 단서의 적용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사례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22.08.09.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780
28 현 소유자와의 임대차도 전입기한이 연장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은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과 현 소유자·임차인의 임대차 시작일이 같을 때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에는 해당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임차인의 입주일이 같으면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275
29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요청하면 전입기한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나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요청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을 물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본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판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3807
30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남으면 신규주택 전입 특례가 적용되나?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입 관련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3992
31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두면 전입기한이 연장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규 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일시적 2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전입기한 연장에 관한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임대기간이 시작되고 매수인이 임대인, 전 소유자가 임차인인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7
32 양도일에 공실이면 장기임대 중과배제가 가능한가?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틱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현재 잠시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중과세율 적용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양도일 현재 공실이면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잔금청산일 약 20일 전에 퇴거해 잠시 공실이 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9
33 임차인 이사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인도 특약을 이행하려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이다.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
34 임차인과 분양자가 다르면 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직업 및 소득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인과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직업·소득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2128
35 취득일과 임대차 시작일이 같아도 단서가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과 기존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은 경우 관련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단서 적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
36 임차인 보상금과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명도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799
37 주차장으로 임대한 토지도 무주택자 나지인가?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소유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주택자 소유 나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차장 용도로 실제 사용되는 토지는 해당 규정의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시행령상 열거된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83
38 양도자가 지급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임차인의 퇴거를 조건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퇴거 조건을 이행하려고 양도자가 지급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한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1
39 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비용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한 부동산 매매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의 비용은 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특약을 이행하기 위한 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명도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04
40 임차인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관련 제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제품과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의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의 업종 관련 제품이 열거된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1
41 잔금을 변제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임차인의 명도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제 공탁의 효과가 공탁을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민법 제487조)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명도 문제로 잔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제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변제공탁의 효과가 공탁한 때로 소급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2
42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3
43 임차인 철거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이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8
44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1
45 임차인에게 준 건물명도비용은 공제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의 기존 해석사례에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6
46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택 또는 상가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관할세무서가 사실판단한다. 양도일 현재의 이용 상태와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1
47 임차인이 쓴 체육시설 토지도 사업용인가?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면적기준을 산정할 때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 또는 연접한 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한 임대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종업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면적기준의 종업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45
48 임대한 테니스장 토지는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
토지 소유자가 테니스장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동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동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테니스장 시설을 설치한 뒤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신고 후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업을 하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2006.9.25.부터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체육시설 관련 법률의 2006.03.24.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14
49 임차인이 어업에 쓰는 양어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임차인이 면허 등을 받아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면허 등을 받아 어업에 사용하는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업 사용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며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해당 어업에 사용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20
50 승계한 대항력 있는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승계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포함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73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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