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임차인의 화훼소매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으로 사용한 토지는 그 사용기간 및 연간수입금액비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 사용기간 기준과 연간수입금액 비율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기준기간의 공시지가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우선분양받은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우선분양 전환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우선분양 전환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분양전환일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건설해 임대한 주택을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임대한 조경작물식재업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조경작물식재업에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전체를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임차인의 야적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야적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
임대 토지의 연간수입금액은 누구 기준인가? 임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연간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쓰는 연간수입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토지 전체를 임차인이 정해진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규정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임대한 토지의 연간수입금액은 누구 것을 적용하나?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토지의 수입금액비율 계산에서 적용할 연간수입금액을 물었다. 임차인이 법정 사업에 토지를 사용하면 그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58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인가요?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0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이다. 내부구조와 형태 및 사실상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59
수목원에 쓰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를「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임차인 사용 포함)하는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원 조성·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를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임차인이 조경작물을 심은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임대한 농지를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실제 사용 내역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농지를 임차인이 조경작물식재업용으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과 토지 현황 판정 원칙을 제시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규정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하며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토지인가?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하치장용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야적장은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
임차인이 골재채취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골재채취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임차인 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해지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여섯 건의 기존 회신사례가 제시됐다.
66
분양전환 전 임차권 양도는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해당 임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공실 상태에서 양도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주거시설이 갖춰지고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상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취사시설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주택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71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 두 건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72
임대주택 우선매수권 양도도 과세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73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넘기면 양도세가 붙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
양도소득세 - 200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공급계약 전 우선매수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다.
74
임차인 위로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준 위로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주택도 5년 거주 시 비과세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지위를 승계해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76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임대기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과 공실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입주일까지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전 소유자 대신 지급한 임차인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가 전 소유자를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주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각 거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78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점포 및 사무실이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있거나 출입구등 실제구조 및 사용형태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순수 임대목적인 주택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건물에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실제 용도를 따르되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 주거부분 등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수 있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고 공용시설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79
경락 후 반환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경락받음으로 인하여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여 매수인(경락인)이 이를 이행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은 매수인(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주택의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락인이 반환 의무를 실제 이행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택 경락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영업용 건물 안의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외관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안에 설치된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거용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외관상 영업용 건물 안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1
분양 전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자에게 분양하기 전의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임차주택일 뿐이지 임차인의 소유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분양하기 전인 임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전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임차인의 임차주택일 뿐 소유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82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제14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83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임차인으로서 해당 임대주택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제14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84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그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한다.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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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겸용주택도 전부 비과세되는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변경된 주택에서 정해진 기간 이상 거주하면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임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이며 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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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몰래 주거용으로 쓴 창고도 주택인가? 1주택자가 별도로 소유하여 임대해온 창고를 임대시 창고로만 사용할 것을 계약하였으나 임의로 창고를 개조하여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고 동 장소에 임차인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동의 없이 창고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기존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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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 안 임차인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건물 외견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안에 설치된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건물의 외견이 영업용 건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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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딸린 방은 주택으로 인정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에 딸린 방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의 제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은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인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