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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 조합 가입 후 새집을 사면 특례가 되나?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전 지주택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C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2026.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사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2021년 1월 1일 전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그 이후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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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일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C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B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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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을 계약만 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10.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 시점에 판정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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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요?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취득 원인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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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볼 수 있나?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주택을 신규주택의 지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동일 주택에 신규주택 지위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보유·양도 및 용도변경 조건에서는 D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주택을 주거용으로 바꾸고 3년 이내 요건을 갖춘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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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분은 언제 추징하나?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추징할 수 있는 시점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임
양도소득세-2024.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 경과에 따른 추징 가능 시점을 묻는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추징할 수 있는 시점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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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 특례가 되나?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자가 혼인할 때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의 혼인은 주택 보유자 간 혼인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이후 A주택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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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부칙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공급받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계약·계약금·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의 거주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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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나?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4.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질의 모두 중첩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입주권 특례와 분양권 특례를 각각 일시적 2주택 특례에 겹쳐 적용하는 경우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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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2024.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사업계획승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2021년 1월 1일 전, 사업계획승인은 그 이후라는 전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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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주택·입주권·분양권 특례를 중첩할 수 있는가?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입주권 또는 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중첩 적용 불가인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각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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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주택 특례들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155①)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특례와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두 특례를 각각 중첩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중첩 적용 불가를 뜻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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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주택 특례들을 중첩 적용할 수 있나?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155①)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특례와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질의 모두 중첩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1분양권 특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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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란 무엇인가?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2024.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의 의미를 물었다.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는 규정의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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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5년 거주는 계속 거주해야 하나?소득령§154①(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주택의 양도·취득 순서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에는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5년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출한 기간은 제외하고 세대전원의 나머지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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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서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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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3.10.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을 물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전입기한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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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사실상 멸실된 상태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 후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멸실된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멸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취득 간격과 3년 내 양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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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양도 시 어떤 거주요건을 보나?’19.2.12. 전에 취득한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령§154①의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는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B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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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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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새 계약의 임대료 등이 종전보다 낮거나 같으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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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소득령 §155의3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3.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두 특례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시행령상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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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준공 주택은 새 주택으로 보나요?일시적 2주택 판단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의 재개발 준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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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할 수 있나?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 후 3년 이내 상속주택 등을 취득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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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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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양도소득세-2023.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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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면 일시적 2주택인가?'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적용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분양권 주택 완공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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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 시 특례되나?일시적 2주택(A,B) 보유자와 1분양권(C’) 보유자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령 §155①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
양도소득세-2023.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의 허용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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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일반 허용기간이 3년인 경우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는 5년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특례 적용 시 3년을 5년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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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3.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이후 주택 C를 취득해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B의 취득·주택 A의 양도 시기와 개정 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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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 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3.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3.1.12. 이후 양도분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적용한다. 공고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요건을 갖춘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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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없는 상태의 분양권도 3년 기준인가?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종전주택과 취득한 신규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B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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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양권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두 분양권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A분양권은 2020.12.31. 이전, B분양권은 2021.1.1. 이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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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시 2주택 기한은?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판정시, ’18.9.13.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22년 10월 19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허용기간은 2년이다.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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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
양도소득세-2022.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인 2022.10.18.까지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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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기한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기한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기한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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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분양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과 신규주택 취득 시 허용기간을 물었다. 신규주택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오피스텔 거주요건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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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2022.10.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타인에게서 산 분양권 완공 주택의 거주요건을 묻는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해당 분양권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있었고 취득 당시 무주택 1세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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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때 산 분양권의 2주택 허용기간은?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2022.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되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에는 1년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구체적인 세부 집행원칙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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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소수지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질의1)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허용기간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집행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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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양도 시 2주택 허용기간은 얼마인가요?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을 참고하되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22.5.10. 이후 양도분은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적용한다. 구체적 적용방법은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 Case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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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얼마인가요?‘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던 일시적 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물었다. B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판단 대상은 2021.1.1. 현재 B주택과 C주택을 보유한 1세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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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은 언제인가?전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제2호 각 호 외 단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2.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신규주택의 이사·전입기한을 물었다.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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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분양권의 2주택 허용기간은?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BR/>
양도소득세-2022.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 Case2에 따라 판단한다. 종전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고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보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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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주택 계약일에 공고되면 일시적 2주택 기한은?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허가결정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공고일 이전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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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공동상속주택을 과세로 먼저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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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후 남은 주택 이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인가?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대통령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1세대가 2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중 취학 사유로 한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취득 간격 요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의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취득 간격 요건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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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일시적 3주택자(A･B･C)가 1주택 양도(B)로 일시적 2주택(A･C)이 된 경우 종전주택(A)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상속주택을 과세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주택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택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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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주택의 2주택 기간과 거주요건은?(질의1)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BR/>(질의
양도소득세-2022.07.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신규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을 물었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은 1년인 허용기간을 2년으로 보며, 조합 가입·사업승인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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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2주택 기간은?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양도소득세-2022.06.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종전 1년을 2년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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