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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상 자산 보유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재화 취득일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본다. 취득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이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의3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공급시기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특례 당시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기재된 매입세액의 5/100만 공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공사비의 110분의100, 과세특례자는 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과세특례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된 뒤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묻는다.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 포기가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156, 1989.08.12를 제시한다.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임대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재고매입세액은 해당 6개월간 거래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을 물었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재고매입세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 및 변경 시 납부사항을 물었다.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각각 정해진 다음 과세기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과세자에서 변경되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계산과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 효력을 물었다. 공제받은 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양수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양수일로 본다. 과세특례포기 효력에 관한 원문 회답은 ‘사업을 양’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여부와 전환 시 납부사항을 물었다. 1987.07.01.부터 과세특례로 전환되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해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양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 없이 두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자의 과세유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을 전환한다. 질의 사례는 1982년 1기부터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유형을 기간별로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시기와 각 과세기간의 변경일을 물었다. 실제 임대용역 공급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다. 제1기부터 변경되면 01월 01일, 제2기부터 변경되면 07월 01일이 변경일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요자재 없이 단순 가공하는 사업의 업종과 일반과세자의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 가공은 용역업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공급가액 1,000만원인 사례의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이다.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시점과 통지의 영향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전환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된 시기에 유형전환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뒤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직접 영위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할 때 매입액과 판매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매입가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이다.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일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고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특례자의 공제액이 각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며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확정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않으면 이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재고매입세액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할 때 과세유형을 물었다. 음식숙박업이 일반과세자이면 부동산 임대업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급대가는 용역의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금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 시기와 재고납부세액을 물었다. 전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4년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유형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 요건에 해당해도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환산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 전환 사실을 모르고 신고·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환급되지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유형전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신고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의 계산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3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과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축 후 2년 이내 자산의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전환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장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질의의 경우 과세특례 범위에 해당할 때만 1986.07.01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 전환 시 취득 후 2년이 지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 현재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3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만 폐업 후 재개하며 미등록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결정한다. 사업의 계속 또는 사실상 폐업 후 재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가 포기신고를 한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물었다.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특례 포기신고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 전환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 폐업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법을 물었다. 폐업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 기장의무 종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신축 건물에서 일반과세 임대업을 영위하는 방법을 묻는다.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사업용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본사가 총괄하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가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도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단일거래금액에는 한도가 없다.

소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 경매로 양도될 때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경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 임대업자가 매월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력수급계약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편철과 제출방법을 물었다.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뒤 편철해 제출한다. 매출 세금계산서철 표지에는 해당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사업자 유형별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일반과세자는 10%, 과세특례자는 2%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제품소매업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 전환을 위해 해당 사업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 일반과세 적용을 받을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거래징수하지만 과세특례자는 거래징수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의 거래징수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이 사용한 피피포대를 모집해 다시 농민에게 팔 때 거래징수 범위를 물었다. 모집할 때는 거래징수당하지 않지만 판매할 때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징수·납부한다. 이는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포대를 모집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