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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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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회사 파견 인건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자회사에서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 없이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하고 정산받은 인건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리협약 등에 근거해 그룹 실익과 경영 효율을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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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탁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해도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원이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고 해당 업자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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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인건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원이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고 그 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표회의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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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주택 관리인력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인건비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업자가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시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초과차량 주차료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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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동하도급 노무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일용노무자 인건비 배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교부 대상이 아니다. 인건비 배분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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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도 부가세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체의 사업자 부담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파견직원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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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입주자회의가 지급한 파견직원 급여도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의 파견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위탁관리 등 원문에 제시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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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 인건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관계 직원의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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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탁관리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의 과세대상과 과세·면세 과세표준 구분을 물었다. 소속 인력 인건비와 직접 운영하는 경비·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적 기준 주택이 혼재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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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반관리 인건비의 과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일반관리용역에 공통되는 관리업체 인건비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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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리용역 대가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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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용관계의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와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초과납부 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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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별도로 받는 관리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용역 대가와 별도로 받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건비 명목으로 별도 지급받는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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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별도로 받은 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를 별도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받은 인건비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관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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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 관리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드는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주택에 없는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인건비는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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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소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인건비와 위탁수수료로 구분해 받아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면세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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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독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면세 대상이 아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 대가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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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소독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 및 청소용역 과세표준을 물었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 대가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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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인력 알선용역의 사업 구분 등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 등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면세 공익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인가·등록과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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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인력 알선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면세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사업 구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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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고용알선 용역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알선 사업자가 받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계약에 따른 알선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나 자기 책임으로 모집하면 받은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전체금액에는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인건비와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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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금에서 받은 용역대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인건비와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건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점검용역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부 위탁 운영·관리 대행과 전기사업법상 점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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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업무지원 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지원 용역 대가 중 인건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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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동도급공사의 모든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대표회사가 모든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공동비용은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지만 비과세 비용에는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외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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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비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 인력의 경비용역 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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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파견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인건비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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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경비용역 대가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제공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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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파견 경비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 인력으로 제공한 경비용역과 그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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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아파트 위탁관리비의 과세표준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제외되고 자치관리 실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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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아파트 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 중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구분징수해 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자치관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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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구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과세표준에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 등은 포함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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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위탁관리 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 사업자의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위탁관리 대가와 인건비 등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제외되고 자치관리 실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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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위탁관리 직원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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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관리비 중 보험료·공공요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인건비, 보험료, 수도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는 포함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제외된다. 제외하려면 해당 비용이 입주자 부담액이고 별도로 구분징수된 납입대행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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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아파트 관리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사업자가 받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 중 인건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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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경비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인건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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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파견 경비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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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비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 중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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