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41회신일 2001.03.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관리 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6

위탁관리 대가와 인건비 등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 사업자의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위탁관리 대가와 인건비 등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제외되고 자치관리 실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 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대가를 받는다.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 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부가 46015-124, 2001.1.16)사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4, 2001.1.16

1. 주택관리 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주택관리 사업자가 위·수탁계약으로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와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2.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그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치관리하고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24 중간지급 조건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발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41 (2001.03.16 회신), "위탁관리 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52)
원 제목: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