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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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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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지급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급여진료비용 보고 관련 보조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공단이 국가에서 지원받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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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에 제공하는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단은 의료기관이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면제대상이 아니다.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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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 상담·치료·교육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에 해당하는 상담용역은 면세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주된 용역이면 부수 용역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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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등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이나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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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관의 건강증진센터 위탁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등이 보건소 내 정신보건·자살예방·치매관리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지역보건소장에게 운영을 위탁받고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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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탁 방문정신보건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해 제공하는 방문정신보건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면세되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지역보건소장에게서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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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문 진료와 작업환경측정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제공하는 진료·검사와 작업환경측정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문 진료·검사 용역은 면세되며, 지정받은 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용역도 면세된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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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소 위탁 의료사업의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소가 지역 의료사업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수탁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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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생 건강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대상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맞춤형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기관이나 인허가·등록된 학원이 아닌 자가 운동지침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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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자에게 판 욕창예방방석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판매한 욕창예방방석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인용 보장구이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욕창예방물품에 해당하는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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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의료기관 안에서 침식·시설·건강상담·신생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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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입원환자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환자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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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병원 부속 산후조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내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산후조리용역의 대가는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설비에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과 의사·간호사의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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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의 검사 및 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래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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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의 검사ㆍ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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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만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만치료 용역과 건강보조식품 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비만 검사·진단·의약품 처방·지방흡입수술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강보조식품을 별도로 판매하면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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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료기관의 비만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비만치료 등이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안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검사·진단, 의약품 처방, 지방제거를 위한 흡입수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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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만치료와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의 비만치료 용역과 함께 별도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 내 비만치료 용역은 면세지만 건강보조식품의 별도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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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료진 파견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인력을 파견해 제공하는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속 의료진이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면제되지만 의사 등이 아닌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파견 인력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의사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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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대혈 냉동 보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제대혈을 채취해 냉동 보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관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 초저온 상태로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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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안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산모에게 침식·시설·건강상담·신생아 관리 등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운영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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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한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가 의료기관 안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침식·건강상담·신생아 관리 등의 산후조리원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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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개설 의료기관의 진료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받은 진료·건강관리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의료용역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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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안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이나 의료기관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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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병원이 처방 없이 판매한 의약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단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처방 없이 영양제나 빈혈약 등을 단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의 판매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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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주는 급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관 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의 직영 급식은 면세되지만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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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진료수가 결정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해 수가를 결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 간 분쟁을 심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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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진료수가 분쟁 심사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결정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분쟁을 심사하고 진료수가를 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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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입원환자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 관행상 주된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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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된 재화에 딸린 포장재화도 함께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포장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통상 부수 공급으로 인정되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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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 관행상 주된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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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파견 의료진의 진료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소속 의료진을 파견해 제공한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소속 의사 등 의료진을 파견해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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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환자별 시험용 약품은 비과세 견본품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의료기관에 계속 무상 제공하는 환자별 시험용 약품이 견본품인지 물었다. 이러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견본품의 인도로 볼 수 없다. 견본품은 상품 소개나 최초 거래를 위해 무상으로 인도하는 본보기 재화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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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면세 수입 의료기를 병원에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의료기를 국내 병원에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로 수입한 물품을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는 사정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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