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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로 결정ㆍ고시된 뒤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보다 토지 취득이 나중인 경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 나지와 이농 농지에 대해서도 각각 제시된 요건에 따라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를 자경하지만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촌과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재촌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 규정이 아니라 개인소유 농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안에 제한되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제2항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제외한다. 철거 전 건축물 부속토지였다가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에 한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 농지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경작 요건을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및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이 필요하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예정통지가 이의신청기간 뒤에 발송된 경우 심사청구와 시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정 오류나 과세표준·세액산정 착오가 있으면 고지 전 심사청구기간과 관계없이 시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됐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농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도 농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기간 중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편입 전후와 관계없이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자경한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가 아니다.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배제기간 중 상속받은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에게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배제기간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았고 당초 유휴토지로 보지 않던 토지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일부터 2년간,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던 부속토지가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유휴토지 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후 공원용지로 결정되고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지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유휴토지이다. 바닥면적 지분은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로 산출하고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지구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와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제외 기간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건축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제한이나 착공 제한이 있으면 1년에 제한 기간을 더한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업단지 등으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된 지역의 제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환급에는 별도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는 시설녹지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별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수원시가 생활 쓰레기 처리에 일시 사용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건설부 장관의 사업인정이 아니므로 과세기간 말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국가 등이 쓰레기를 매립 중이거나 완료한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 관리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자동차운송사업용 토지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다. 운송사업용 토지는 최저 차고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을 합한 범위에서 유휴토지가 아니다. 정비업용 부속토지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중단되어 결론 전체를 확인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등록기준에 따른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등록기준 내 토지는 최저차고 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 이내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등기부상 종중 소유가 아닌 임야를 종중 소유로 인정받는 기준과 서류를 물었다. 종중 소유 여부는 관련 장부와 취득 경위 등을 사실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대표자 3인의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을 붙이고 1994.08월말 전까지 이전등기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사용하는 폐차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폐차장 토지는 하치장용토지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하치장용토지 규정이 판단 근거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등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목적과 대상을 물었다. 유휴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생긴 토지초과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이다. 생활·생산에 직접 쓰는 토지는 과세하지 않고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과세기간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종료일 지가가 개시일 지가보다 44.53% 상승한 부분에 과세한다.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과세기간 중 지가가 44.53%를 초과해 상승한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대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해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산정과 과세 여부는 지가재조사청구 결과에 따르며 적용 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개별공시지가이다.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공시지가·토지초과이득세 계산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 등이 결정하며 1990년과 1993년의 공시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판정과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나대지·비업무용토지·부재지주농지 등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쓰지 않는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이 제도는 불요불급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이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예이다.

임직원 휴양 등에 쓰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별장용 토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장용 토지로 과세된다. 건축물이 별장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의 지가상승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식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해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한 이득에 과세한다. 토지를 적절히 이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경우를 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가 승계하지만 특별약정이 있으면 전 소유자는 자기 보유기간분만 부담한다. 공동 작성한 부담신고서와 증빙으로 특별약정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풍치지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면 풍치지구라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지만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다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정리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용승낙을 받아 먼저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 등을 매입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산정기준을 물었다.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쓰지 않는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직접 경작하는 토지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등에 지정된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대장 등재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무허가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타인과 무허가건물 철거쟁송이 진행 중인지와 관계없이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상권설정계약으로 군부대가 무상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유상·무상과 관계없이 계약으로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에 사용 중인 토지에 포함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건축물가액 비율이 10%에 미달한 토지를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며 해당 질의는 1993.12.31까지 과세제외된다. 취득 당시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 요건을 갖췄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유소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부속토지 가액의 1천분의 1 이상이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주유소 건축물은 위험물을 저장·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처분 중인 토지에는 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중 소유 농지와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지만 종중 소유 대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와 지가 이의절차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입증되면 그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08월 20일까지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유하는 토지와 건물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 제외하고 초과 토지만 유휴토지로 본다. 바닥면적 지분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기준면적을 산출해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간을 묻는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