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사업 미완료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525회신일 1993.08.18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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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리사업 미완료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8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리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용승낙을 받아 먼저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대금 청산일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세기간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대금 청산한 날까지 정리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 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 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3.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상 취득시기와 공사완료 공고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525 (<time datetime="1993-08-18">1993.08.18</time> 회신), "정리사업 미완료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79)
원 제목: 정리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