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밖의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자가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대상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아닌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1.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대여사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인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2. 귀 질의대상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법인의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질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아닌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대여사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인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대상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법인의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21 (<time datetime="1993-09-01">1993.09.01</time> 회신), "등록기준 밖의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