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6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67건

부가가치세 86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7건 · 7/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받으면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 개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개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2
302 외국법인 주문품의 국내 인도도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당해 인도되는 재화가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문한 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은 제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 도착 물품을 국내에 인취한 것이 아니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9
303 외국 기술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및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자문하여 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당해 면세용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받은 신기술 개발 관련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하거나 자문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해당 외국법인 용역의 면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9
30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자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자체가 면제되거나 국외에서 제공되면 의무가 없으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305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위탁자)과 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 통관하여 제조 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과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야 공제되며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1
306 외국법인 용역 대금을 국내 대리인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열거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3
307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단순히 연락업무 등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 당해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해당 공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9
308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계약과 과세사업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5
309 외국법인 거래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여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
310 외국법인에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
311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지정 인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312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관련 용역의 대리납부와 과다 납부세액의 환급을 물었다.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의 환급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과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9
313 대금을 국내사업장에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용역 대금을 국내사업장에 송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직접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5
314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면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정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9
315 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법정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용역이 시행령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316 외국법인이 의뢰한 국내 금형 제작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 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금형을 국내 제작업자에게 제작시킨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은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5
317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등록·신고·납부 및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자에게 과세용역을 받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지급 시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318 군수품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정부와 국제경쟁입찰에 의한 군수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외 소재 외국법인에게 군수품을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군수품 수입에 대한 선하증권 및 관련 선적서류를 정부에 양도하고 그 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작한 군수품의 선하증권 등을 정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하증권과 선적서류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 회신사례 재소비46015-8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
319 외국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요건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서 우라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국이 한국 거주자 등에 유사 조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조세가 없을 때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
320 국외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료를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품을 임가공해 인도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용역 제공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외법인이 국외에서 자재를 받아 임가공하고 완성품도 국외에서 인도하는 거래가 전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1
321 국외 현지법인이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갑)가 내국법인(을)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국외에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임가공비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현지법인이 임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인도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병설이 타당하다. 갑의 국외 현지법인이 임가공하고 외국법인에 제품을 인도하며 갑이 국내에서 임가공비를 받는 거래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
322 여행업자의 국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국내 여행객에게 제공하면 과세되며 비거주자 등에 특정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의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6
323 수출과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조건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출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대상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물품 반출은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지만 국내 제3자나 대리인이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용역은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4
324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공급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고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325 타사 용역대금까지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까지 포함하여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면 당해 금액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과 다른 사업자의 용역대금을 함께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신이 제공한 용역대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지만 다른 사업자의 용역대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81
326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국내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계약·과세사업 사용·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거래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327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계약, 대금 수령 및 재화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대금 영수방법, 지정받은 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2
328 국내 인도 금형 제작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금형 제작의뢰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대금 수령과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금형을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2
329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대금 수령 및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8
330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고,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다. 계약서 등 수출 증빙과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33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내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 공급시 그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332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방법에 따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직접 송금하고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6
333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는 언제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8
334 비거주자 회원권 분양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서비스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회원권 분양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서비스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5
335 공동연구개발비 가산 대가는 용역 공급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연구개발비용에 일정률을 가산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비와 일정률을 가산해 받은 대가의 과세 및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공동부담 비용은 공급이 아니지만 가산 대가는 용역의 공급이며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5
336 외국법인 제공 사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대금 수령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1
33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때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지만 그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338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하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2
339 기계설비 사용권 재이전의 임차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임차료가 기계설비의 임대에 따른 대가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사용권리가 국내법인에 다시 이전될 때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계설비 임대의 대가인지 사실상 금전 차입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0
340 국내 고정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용역공급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공급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사례로 부가46015-1446, 2000.03.23 외 2건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
341 유학알선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유학알선·상담 용역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되며,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차감 방식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1846
342 면세용역을 외국법인에게 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면세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제공받은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0
343 수출통관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적 선박에 선적된 재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때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적 선박의 수출통관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국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1
344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개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증권업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고객들의 거래주문내용과 지시사항을 받아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개료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개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 고객의 주문과 지시사항을 받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3
345 외국법인에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송부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0
346 국외 마케팅용역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마케팅 등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국내주식 관련 마케팅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국내지점이 해외위탁매매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0
347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용역이 아니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8
348 외화대금을 받으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18
349 국내 인도 재화도 외국법인 거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제조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6
350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 부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제조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소비46015-246 외 두 건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6
처음34567891011끝 1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