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2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등록이 말소된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에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고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경우이다.
2
주거용으로 바꾼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인가?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써,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오피스텔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질의1) 유주택 1세대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질의2)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거주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며,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고시 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대 개시일에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으면 가목과 나목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합계액으로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5
같은 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주택을 신규주택의 지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동일 주택에 신규주택 지위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보유·양도 및 용도변경 조건에서는 D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주택을 주거용으로 바꾸고 3년 이내 요건을 갖춘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6
기한 전 등록한 오피스텔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적용 배제규정인 소득령§167의3①(2)가목 단서의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문구에서의 한정은 2018.3.31.이라는 기한에 대한 한정이지 주택만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3월 31일 전 계약·등록 후 취득한 임대 오피스텔이 중과배제 임대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1세대 3주택 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취득 후 주거용으로 임대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7.10. 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오피스텔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7.11. 이후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꾸면 대체주택인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
양도소득세 - 2023.10.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9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세대도 무주택 세대인가? ’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로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이전 주택 매매계약 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인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는다. 오피스텔에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고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분양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과 신규주택 취득 시 허용기간을 물었다. 신규주택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오피스텔 거주요건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과 ’21.1.1.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오피스텔 공급대상 지위는 ’21.1.1. 이후 취득해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12
오피스텔을 공급받을 지위도 소득세법상 분양권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이 소득세법상 분양권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 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 202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도변경 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15
주택 전환 후 10년 미만이면 중과되는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전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주택은
양도소득세 - 2020.10.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전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주택 사용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중과 대상이다. 해당 주택은 시행령상 중과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6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세율은 얼마인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변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기 전후 지분 합계가 변하지 않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변동 여부는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업무용 오피스텔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를 사실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한편, 주택 양도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꿀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용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며 임대 또는 공실 상태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외국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양도세 특례 주택인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임차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특정주식 자산총액에 분양대금 예금을 포함하나? 소령 §158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수령액의 금융재산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3.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판단 시 분양대금으로 보유한 현금·예금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약금과 중도금의 현금·예금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22
오피스텔 사용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사용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오피스텔 사용권이 그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도 일시적 2주택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에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4
8년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오피스텔 건축허가내용, 임대분양 공고내용, 임대현황, 임대수입신고현황, 부동산의 거래 규모, 횟수,
양도소득세 - 2011.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8년간 임대한 오피스텔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의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개별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허가·공고·임대 및 신고 현황과 거래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 검토한다.
25
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주택 수 산입과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미등록 임대자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부칙상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 - 201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7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꾸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일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특례를 판정한다. 해당 특례 적용 여부는 실제 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주거용 오피스텔은 2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나? 거주자가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중과세율 대상 여부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1세대 2주택 중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산입한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부칙상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출국 시 보유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양도소득세 - 2010.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근무상 출국할 때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야 한다.
30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9.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1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규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32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으로 보나? 재건축사업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200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구입해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나 구체적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한다.
34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비과세 및 중과 규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5
자녀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자녀가 취득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와 부모와의 별도세대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를 종합해 판단하며, 독립 생계와 별도 거주 요건을 갖추면 별도세대로 본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이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재건축 중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이 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조합이 신축한 오피스텔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을 설립해 신축한 오피스텔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입주해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오피스텔이 완공된 후 당해 오피스텔로 이사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8.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오피스텔에 이사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규정상 주택에 해당한다.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40
정비구역 주택도 2주택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가? 2008. 4. 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 4. 28. 이전 양도한 정비구역 주택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지 묻는다.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정비구역 주택과 특정 오피스텔 등은 중과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41
실제 거주용 오피스텔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 기존주택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 기존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주거용 시설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반복 사용한 오피스텔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7년 1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제시된 사용 이력과 A주택의 보유·거주 및 양도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사업자등록한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46
전근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범위와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며, 요건을 갖춘 전근 이사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후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7
오피스텔은 언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다. 내부구조, 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8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인가?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양도소득세 - 200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