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국외 위탁가공품을 제3국에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이거나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 반입 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의 국외 반출과 가공품의 국내 반입 후 제3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거래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위탁가공용 원자재는 선적일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 1과 3은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계약서 사본을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원문에는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453
비거주자 공급대금은 어떻게 받아야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대가를 제시된 외국환 거래 방식이나 상계 방식으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인정 방식은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직접 송금분 매각 또는 지급할 금액과의 차감이다.
454
차관자금으로 조달한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요? 차관자금으로 동 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조달청을 통하여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차관자금으로 공급받는 재화와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차관사업에 필요하고 조달청을 통한 국제경쟁 입찰로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수출재화 운송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재화의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재화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알선용역의 알선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제조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려는 사업자에게 선박·항공기 운송을 알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56
해외 현지법인 현물출자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장치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7
타인 운송수단의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제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58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현물출자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9
버섯 재배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버섯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농업용기자재 등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인 버섯의 공급은 면세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투자분을 포함해 공제되지 않는다. 농민이 규정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460
항공화물 해외발송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항공화물대리점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로 발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지 아니하고, 그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한 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전
부가가치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화물대리점의 해외발송 관련 용역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지 않은 경우 영세율은 배제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는 면제된다. 비거주자 여부와 용역 범위·과세표준은 당사자 간 실제 계약서에 따라 판단한다.
461
위탁가공 원자재의 국외 무상반출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외 무상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영농조합이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를 원료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로 만든 유기질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과세되지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붙임 문서의 결론이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없다.
464
내국신용장 없는 수출재화 염색가공도 영세율인가?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염색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염색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465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나 하도급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건설용 재화와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공급과 하도급받은 지하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하철도공사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서 하도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466
원양어선 영세율 증빙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가?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규정에 의한 서류나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공급의 영세율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증빙을 붙여 우선 제출할 수 있다. 정식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7
사업과 무관하게 재화를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해외 위탁가공용으로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적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외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가 없거나 현저히 낮아도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사용·소비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9
어민에게 공급한 어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를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어업용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3.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기자재를 어민에게 공급하거나 수입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자재를 특례규정 제2조의 어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0
국외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를 무환 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에는 재무부의 기존 해석사례만 첨부되어 있다.
471
외국광고주 광고대금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광고주 의뢰로 제공한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받은 원화 중 광고대행사 귀속분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광고매체사 귀속분은 제외된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거래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고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473
비거주자와 계약해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
부가가치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간세1235-384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74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출 영세율은 어느 사업장이 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부가가치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 제품을 수출할 때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수출 증빙 명의가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75
볏짚수거기도 농업기계 영세율을 적용받나? 볏짚수거기는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수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
고속철도공단 하도급 용역도 영세율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3.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하도급받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단에서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7
외국법인에 임대한 부동산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해령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
어떤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74조에 열거하는 영의 세율 적용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의 일반 원칙을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영의 세율 적용대상과 면세대상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9
원양어획물 운반선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영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운반선은 외국항행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0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로는 수출면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의 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면장을 제출한다. 영세율 적용과 수출면장 제출은 각각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1
수출입알선 대가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에게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이거나 국내사업자 또는 거주자로부터 받는 수출입일선대가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
부가가치세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특정 국내 수령 대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신용장 양도 대가나 국내사업자·거주자로부터 받은 수출입일선대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482
공급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기타외화획득 사업으로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부가가치세 - 1992.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관련 거래에서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기타외화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처럼 재화 공급의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83
해외건설 콘소시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2이상의 국내사업자가 콘소시엄(기업연합)을 결성하여 외국정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자별로 약정된 도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약정된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84
신용장 지연이자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내국신용장의 개설지연이자 및 결제지연이자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결제 지연이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별도로 받은 지연이자가 공급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재화 대가의 일부여야 한다.
485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486
농민에게 보통비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영세율 적용대상 보통비료 해당여부는 농수산부 등의 확인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물품이 보통비료인지는 농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7
해외법인에 무상 추가 수출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현지법인으로 수출한 원부자재 중 불량품의 발생, 수량부족 등으로 인하여 현지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무상으로 추가 공급하는 원부자재는 해외법인에 무상수출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이나 수량부족으로 해외법인에 원부자재를 무상 추가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를 해외법인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법인에 대한 무상 수출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88
주한미군에 음식·숙박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주한 미국군부대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미국군부대에 음식과 숙박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부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음식과 숙박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89
본사 명의 수출증빙이면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수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나 신용장상의 명의인 본사가 영세율 적용시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하며 총괄납부 승인 자는 거래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공장과 본사 중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빙 명의와 관계없이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총괄납부를 승인받아도 신고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 기자재중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하며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기자재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491
차관자금과 국내자금의 자재 매입세액은 다른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영세율대상이므로 당해자재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나, 자재대금 중 일부를 국내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그 부분은 영세율을 적용 배제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으로 국제입찰을 통해 구입하는 자재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차관자금 부분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자금으로 충당한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사업용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승인서 없는 수출품 공급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용장이나 승인서 없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3
외국법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받는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
외국인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업ㆍ자동차운송업 겸영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 여행업자가 지정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ㆍ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 여행업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여행업자가 지정한 관광객에게 제공한 여행알선·운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여행업자와 계약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5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496
하나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의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법에서 열거한 농업기계를 직접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직접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498
법인 명의가 아닌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법인사업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
부가가치세 - 198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 명의가 아닌 내국신용장 관련 물량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499
보통비료와 운송용역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보통비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료의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와 그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통비료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비료 공급도 농민에 대한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0
외국 명예영사관 통역 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외국명예영사관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명예영사관과 국제회의에 제공한 통역·번역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