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에게 공급한 어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01회신일 1993.08.30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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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민에게 공급한 어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30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업용 기자재를 어민에게 공급하거나 수입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자재를 특례규정 제2조의 어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를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어업용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어업용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당해 기자재의 수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규정에서 정한 어업용 기자재를 어민에게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동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어업용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1 (<time datetime="1993-08-30">1993.08.30</time> 회신), "어민에게 공급한 어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18)
원 제목: 특례규정에 따라 어업용 기자재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