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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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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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투자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적용 요건과 투자일 판단 시점을 물었다. 거주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투자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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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19.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장려금 지급 때 차감된 자녀세액공제를 정정해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에서 반영한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장려금 산정 시 그 금액만큼 차감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수급을 제한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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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신청서는 언제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단일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와 제출처를 물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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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 후 스톡옵션 이익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이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지급 시 원천징수·연말정산하며 신청서를 내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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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단일세율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신청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신청서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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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자의 외국인 해당 여부와 경정청구 및 과세특례 신청 절차를 물었다.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에 포함되며 근로소득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 시 정해진 신청서를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때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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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갑종·을종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함께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갑종근로소득만 연말정산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제1항 또는 제2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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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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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도에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연도의 불입액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중도해지한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 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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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전 카드별 확인서도 소득공제에 쓸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은행이 합병 전 카드별로 발급한 확인서가 소득공제 제출서류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로 기재해 각각 발급한 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 통합지연으로 분리 발급했더라도 시행령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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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인근로자는 비과세와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1.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특례의 원천징수 및 선택 적용방법을 물었다.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때 비과세 방식과 17% 단일세율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다른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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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금액의 계산과 연말정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매월 계산하고 연말에 그 수당 금액을 단순 합산한다. 합산 금액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과세특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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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3.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급여는 손금산입되며 근로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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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다른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다. 주택 차입금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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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00년 12월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신용카드 공제 시 2000년 12월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해야 한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2001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102쪽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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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1.03.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 면제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근로소득은 면제되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를 한다. 외국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정해진 사업자와 고용계약으로 근무한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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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회사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돌려받은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등이 결제한 법인 비용을 나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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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남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연금저축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에만 적용된다. 근로자 본인이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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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96년에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1998.12.28역사 자료 보관 | |||||
20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은 어떻게 공제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1996.07.26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와 소득공제 방법 및 연구인력 확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고,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내면 월별 공제액 합계를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상은 생산직근로자만 해당하며 연구전담요원 등의 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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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합성수지제조업도 현장인력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1996.06.2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성수지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시기를 물었다. 합성수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매월 적용하거나 연말정산 때 월별 공제액 합계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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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타인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5.01.1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저축계약 명의가 누구여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불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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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연말정산에서 빠진 증권저축 공제를 나중에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1989.12.2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납입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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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퇴직으로 조기 인출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1989.12.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문에 예탁일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공제한도를 물었다. 퇴직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취득 시 세액공제를 하며, 한도는 퇴직 시까지의 월정급여액 합계로 계산한다. 주식은 조합을 통해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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