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유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
법 개정 전 증여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 규정은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에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개정 후 양도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개정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53
공유토지 합병 후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개별 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인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공유토지를 합병한 뒤 종전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유지분 변경 없이 합병 후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지분의 변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654
일시적 2주택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5
상속받은 임대용 다세대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용으로 사용되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56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11년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예외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657
등기 전 대금 수령도 부동산 양도인가? 건물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공부상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을 받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건물 양도대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
다가구주택 양도세액을 직접 계산해 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반송하오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바람
양도소득세 - 199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특정 금액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액과 관련 세액을 묻는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질의이므로 회신문에서 세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관련 자료를 반송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659
액면가액 미만인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액면 가액 미만으로 평가되었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액면가액 미만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60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는 제시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661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는 양도로 보나?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 사업에 증여할 때 인수 채무의 과세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707을 참조하도록 했다.
662
비거주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한다.
663
직계존비속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증여인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교환이 증여인지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4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665
1984년 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ㆍ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지정 전인지 후인지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토지 취득과 환지예정지 지정이 모두 1984.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6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그 변경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다른주택을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주택만을 대상으로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
토지 합병을 위한 지분 교환도 양도인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 토지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각자가 소유한 토지 지분의 교환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A와 B가 각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긴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9
분할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는가?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를 1990.08.30이후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후 분할해 양도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1990.08.30. 이후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70
대표자 명의 건물의 지분 분할은 양도인가?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목적으로 그 공동소유자중 1인을 상가 각호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당해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시키므로 인하여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대표자 명의의 건물을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상가의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재건축 건물을 소유자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을 위해 공동소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 조합원으로 참여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1
개정 전 증여 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은 199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1997.1.1. 이후 양도할 때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1997.1.1.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부칙에 따라 199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2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혼,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673
상속주택을 1996년 말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1996.12.31 이전에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74
사업 양도 때 받은 시설물 보상비도 양도소득인가? 사업체를 양도하면서 동 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보상비를 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양도 시 시설물 대가로 별도 수령한 보상비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체와 관련된 시설물의 대가를 사업체 양도와 별도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5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
양도소득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바뀐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676
공유토지 지분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나?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 199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재분할하면서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양도인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로 보는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677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지가를 쓰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할된 B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에 따라 1,050,000/㎡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8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방위세도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자산 양도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에는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 자산은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9
폐업 후 양도한 미분양주택 취득일은? 미분양주택을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때 간주매출로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원문은 취득시기 외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680
등기 없이 유상 이전하면 미등기 전매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하고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없이 자산을 이전한 거래가 미등기 전매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의 해당 여부와 사실상 유상이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81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부분은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682
부불금 상환 중 넘기면 부동산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타인에게 넘긴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
분할한 부수토지와 주택을 함께 팔면 비과세되나? 공장용 토지와 같은 필지에 위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그 부수토지를 단독필지로 분할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 이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같은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주택과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수토지를 단독필지로 분할한 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684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 중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분은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5
공동주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공동주택의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국세청장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양도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따른다. 기준시가는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가액이다.
686
양도 실질내용이 불명확하면 공부대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양도소득세 - 199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양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대로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이 분명한지를 판단한다.
687
토지등급 변동 시 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1989.01.0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취득 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배율방법에 따른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1989.01.01 현재 등급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눈 배율을 적용한다.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
688
감면받은 토지를 교환하면 추징되나요?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으로 양수받은 토지는 당해 토지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교환)한 면적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다른 등록업자와 교환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교환한 면적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해야 한다. 교환도 양도이며 교환으로 새로 양수한 토지는 감면 당시의 당해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9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때 간주매출로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폐업으로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경우가 전제이다.
690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그 지분변경 없이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
자기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소유 자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자산의 경매에서 소유자가 직접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자산을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692
1996년 이후 양도한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1996.1.1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장기보유특별종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종제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3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각자 소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현물출자 효력 발생일에 자산 전체가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기 때문이다.
694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일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 90년 1월 1일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년 8월 30일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6년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현행 규정은 부칙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5
종전주택을 헐고 신축해 팔면 1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그 다가구 주택을 종전 주택이 아닌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축한 다가구주택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96
존치부담금 납부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그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이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존치지역 내에서 당초부터 소유하던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공급 과정에서 존치부담금만 추가 납부한 부수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존치가 인정되어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부수토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 전부터 존치지역 내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이다.
697
환지로 받은 대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면적의 증감을 고려하지 않고 분자, 분모에 단순히 1:1대응한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환지로 받은 대지를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따른다고 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98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는 어느 지가를 쓰나? 귀 문의 경우 토지에 대해 적용할 새로운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지가를 물었다. 새 지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 전 이루어진 취득 또는 양도이다.
699
과수나 묘목이 심어진 토지는 농지인가?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수나 묘목(관상수 포함)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나 묘목 등이 식재된 토지가 농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토지가 사실상 농지이면 공제 대상이며 과수나 묘목이 식재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판단하고 관상수도 묘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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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체 거래 시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시（자가건설취득 포함）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과 거래할 때 주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새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