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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749건

양도소득세 8,74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749건 · 30/17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451 토지 수용도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용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4
1,452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한다. 양도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5
1,453 수용되는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수용)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수용만으로 비과세되지 않으며, 요건 충족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용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3
1,454 해외이주 중 재건축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진행 중에 해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한 비거주자가 완공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완료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3
1,455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서의 ‘자본금’이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범위를 물었다. 자본금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뜻한다. 이는 관련 조항의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9
1,456 다른 주택이 있는 조합원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
1,457 세대 일부가 국내 거주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세대원 일부의 국내 거주가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해 거주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8
1,458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1
1,459 재경정은 신의성실과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관련 원칙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며, 재경정 사실만으로 관련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 편입 여부와 편입일부터 3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8
1,460 이혼 후 별도세대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며 각 세대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원문상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4
1,461 별도세대에게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요건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1,462 국외이주자의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조세의 회피의도, 과세의 형평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조세 회피의도, 과세 형평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1,463 개인 소유 교회 부동산 양도는 비과세인가?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9
1,464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자하지 않았거나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3
1,465 지정지역의 단기 보유 상속자산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가?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고 법정 자문을 거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수 있으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고 자문을 거쳐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지정지역 자산은 제외된다.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1,466 3주택 중과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 판정은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별 보유 주택 수를 판정한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9
1,467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등에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했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3
1,468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전액 감면받을 수 있나?
매입임대주택을 1995. 1. 1. 이후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5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5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 당시 미입주 주택이어야 하며 감면세액에는 20% 상당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4
1,469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3
1,470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은 양도세가 붙나요?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1주택을 자가사용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축한 주택을 자가사용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갖추지 못하면 과세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7
1,471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전액 감면되나?
매입임대주택(국민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임대를 개시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대상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6
1,472 3년 내 우회양도는 언제 부당감소가 되는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8
1,473 1주택 부수토지도 함께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정지역의 경우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하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1,474 사유 발생 때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경우 1999.6.5.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2
1,475 근무상 해외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과 양도일의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3
1,476 타인 주식을 매입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 소유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5
1,477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6
1,478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이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 이전은 양도로 본다. 실제 이전이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4
1,479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건축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과세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1
1,480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 보유자의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되는 ○○도 ○○시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자가 순차로 주택을 양도할 때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제시된 사례에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요건이 필요 없는 ○○도 ○○시 소재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1,481 어촌계 분양권 양도 시 누가 납세자인가?
어촌계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촌계 명의로 취득한 토지 분양권을 양도할 때 누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이익 분배 기준이 없으면 어촌계를 1거주자로, 기준이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에게 과세한다. 실제 납세의무자는 계약 당사자와 분양권 분할양도 여부 등을 종합해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여 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4
1,482 어촌계 분양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요?
어촌계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촌계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졌다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에게 과세하되, 실질 귀속자는 사실판단한다. 당초 계약의 실질 당사자, 분양권의 어민별 분할양도 여부와 이익 분배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4
1,483 어촌계 분양권 양도소득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어촌계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촌계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와 분양권 분할양도 여부 등을 종합하여 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4-1
1,484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어야 한다. 개별 법인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9
1,485 수탁자 명의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3
1,486 어촌계의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인 승인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어촌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법인 승인 단체는 법인으로 보고, 그 밖의 단체는 분배방법 등의 유무에 따라 과세한다.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2
1,487 일시 출국기간도 다가구주택 임대기간에 합산되는가?
거주자로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던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출국기간에 임대한 기간도 주택임대 기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한 기간을 임대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국 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이면 출국기간의 임대도 거주자의 주택임대 기간에 합산된다. 감면에는 5호 이상 신고, 2000년 말 이전 임대 개시와 5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2
1,488 수용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
1,489 국가에 수용되는 자경농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하는 토지가 8년 이상 경작한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1억원을 한도로 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토지가 양도인지와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해야 하며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
1,490 실제 거주하는 무허가건물도 주택인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나 등기가 없는 무허가건물이 양도소득세상 주택인지 물었다.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면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6
1,491 출국 전 멸실된 재건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자산을 출국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이전에 주택이 멸실된 상태였다면 출국 후 해당 자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이 멸실되어 입주권이나 완성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결론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
1,492 안양시 달안동 주택은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안양시 달안동의 경우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양시 달안동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이 필요한지 물었다. 안양시 달안동은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상 거주 요건은 서울·과천 및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
1,493 세대원 일부만 국외이주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세대원 중 일부만이 이민 등으로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중 일부만 국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가 국내에 거주하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해외이주로 전세대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
1,494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법정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
1,495 수용되는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 규정은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을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지역에서 수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
1,496 공동상속지분 취득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2주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
1,497 1세대 3주택 보유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3주택 이상의 보유여부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별 보유 주택 수를 판정한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해당 양도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1,498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판단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에 관한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1,499 다른 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여부는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기존주택이 철거된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이 철거보다 먼저이면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
1,500 감면 신축주택을 보유하면 3주택 중과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질의의 A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감면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축주택이 제외되는 질의 2와 3에는 법에서 정한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
처음262728293031323334끝 17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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