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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의미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이미 설치된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 건축물 설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건축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23, 1982.01.30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 이외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이외의 건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현행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가 없으면 과세된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기본재산과 경영권을 사실상 이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운영자가 이를 타인에게 사실상 이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묘지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과 경영권이 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 담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 담보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의 토지·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8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거주이전인지 판매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양도차익을 감소시킨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적용할 시가 범위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등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별개로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결론이다.

비과세 대상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구분해 각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이민으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다음 날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자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공사업용 토지가 국가 등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된다. 재산 01254-684, 1986.02.27.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 회신이다.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감면받는다.

• 소득세법 제12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법인의 토지 취득 세금과 건축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등을 물었다. 1986.12.31 이전에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세액의 50%를 환급받는다. 종교법인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일부의 이전등기 누락분을 추가로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사실이 확인되고 이미 낸 세액이 정당하면 추가등기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한 토지 전부를 이미 양도했으나 그중 일부의 이전등기만 누락된 경우여야 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겸용주택의 용도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농지로 본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변제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과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토지를 타인에게 넘기면 과세된다. 환지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실사업체 장부가액의 인정 여부와 감면 신청서 제출에 관해 물었다. 감면 신청은 관련 시행령을, 장부가액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장부가액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사업장별로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2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각 주택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와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면제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질의 2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은 평균 순자산 가액과 제3자 지분 등기 내역이 불분명해 면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동 실적이 없는 법인과 개인 중소기업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경우 개인의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간 통합에 관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건물 대장 등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계획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증여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부담증여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의 범위를 묻는다. 도로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면제세액 계산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회답이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법령상 업종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 당시만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지역 공동사업체가 부동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마을 공동 사업장 등의 지역 공동사업체는 거주자로 보며 납세의무자는 그 단체이다.

비사업자인 법인이 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79, 1986.01.29이다.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립지 전체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194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영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입주권이 소득세법령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포 취득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서류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서류나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언급된 재산01254-1568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1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해당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922, 1984.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답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단기양도자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를 각각 1년의 조정기간 내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계산을 적용한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일은 건물은 매년 1월 1일, 토지는 매년 7월 1일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택시 프리미엄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인택시 프리미엄 소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1975. 01. 01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해서는 별첨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8년 이상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경작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2년 이내 재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귀속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용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법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 개발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개발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은 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남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