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1
2주택을 차례로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산01254-2673 및 재산01254-3442를 참조한다.
8,202
양도한 토지를 환원 등기하면 다시 양도한 것인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매매예약부 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면 각 거래는 별도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농지를 말한다.
8,203
겸영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거주자가 2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중 전체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임대업에 공한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거주자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업에 사용한 자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사업장 내 제조시설 일부의 임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서류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04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현물출자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업무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인 업무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축 중인 호텔부지의 업무용 자산 여부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5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72, 1986.08.30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8,206
계약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내용 및 동 이행에 하자 없이 매매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명의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동 매도행위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해당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07
토지대금을 개발채권으로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
양도소득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전액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으면 10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매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8,208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대상 업종의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춰 법인을 설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현물출자일 현재 소급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09
임대한 공장 부분도 이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 공장 중 임대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공장 이전 감면과 공장 중 임대한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임대한 건물과 부속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8,210
재개발 아파트를 미등기 양도하면 과세되나?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87.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등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부담하지 않는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차익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8,211
1년 이내 양도 시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2
형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일동포가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동포가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본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13
거주 중인 점포도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인 점포가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점포가 주택이 아니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점포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4
매수 형태가 달라도 1세대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매수 형태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는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5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에는 방위세가 붙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이 아닌 부분의 방위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16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지 않은 자의 소유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유무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17
주민등록이 없어도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주택에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8,218
특수관계 없는 정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에서 특수관계 없는 정상 거래가액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형성한 거래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9
사업장으로 썼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뒤 다시 주거용으로 바꾸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다시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주택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0
누락 토지의 추가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착오로 대토 중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경우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문제와는 관
양도소득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를 추가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당초 거래내용에 따른 추가 이전등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했지만 등기 과정에서 주택과 토지 일부만 이전된 경우여야 한다.
8,221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222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1987.11.28 이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
양도소득세 - 1987.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1987.11.28 이후 전환하면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 공포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23
신공장 대지가 더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 이전시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액 면제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가액은 작지만 대지면적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보다 크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이다. 대지면적 또는 공장가액 중 어느 하나가 구공장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4
1년 이내 양도 시 실거래가 신고 요건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서 등 증빙을 갖춰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지만 법령상 거래내용과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25
출국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세대 전원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민·유학·사업·직장근무로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거주할 당시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8,226
출국 후 양도한 1세대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27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업종은? 개인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이 되는 업종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합병장려업종으로 상공부
양도소득세 - 1987.1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면제 대상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며 법인전환 감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사항은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28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점에 1년 소유 및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9
신고서 제출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이 달라지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안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가액 결정 기준이나 신고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230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한 주택에 대한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이상 거주 요건)에 해당하여야 비과
양도소득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8,231
1주택자의 아파트 당첨권 양도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원칙적인 세율은 50%이다.
8,232
담보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제공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8,233
8년 자경한 현재 농지는 비과세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4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사실을 확인하는 요건을 물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자료로 확인한다. 시·읍·면장 등이 발급한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8,235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29, 1987.02.27이 제시되었다.
8,236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등기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소득1264-1433, 1981.04.23 회신문을 제시했다.
8,237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약정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후 기한 내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8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신고 때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거래 또는 기한 내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대상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9
아파트용지 양도 면세의 공공시설면적 한도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면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세 면제 시 공공시설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공공시설면적 범위는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르며 적용 비율은 25%가 한도이다.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40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도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 소유권의 변동 없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변동 없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만 설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등기만 설정한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8,241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현저한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이면 시가로 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자산별로 시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2
감면 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직세 1264-3403, 1980.12.31을 제시했다.
8,243
특정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공동 소유·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일이며 각 주식양도자의 양도소득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소유하고 양도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도 개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4
사업인정고시 전 계약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에 한한다. 토지수용법상 수용절차가 개시된 뒤 계약을 체결해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45
도로로 편입된 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매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됐더라도 유상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계약서와 토지대장등본 등 구체적인 서류를 갖춰 문의해야 한다.
8,246
양송이 재배용 건물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양도소득세 - 198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송이 재배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농막이나 퇴비사가 아닌 건축법상 건물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일정 시설이 포함된다.
8,247
공유지분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양도인가?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실제 공유물분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8,248
집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팔면 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신축용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8,249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로 보는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금전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
양도소득세 - 1987.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 미이행으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 과세한다.
8,250
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취락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받은 토지나 서울시 체비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토지와 서울시 체비지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