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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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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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함께 팔면 가액과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도 안분한다. 면세재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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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한다. 일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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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지와 임대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임대용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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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분양가의 토지ㆍ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과세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법령의 다른 안분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해당 조항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건물 기준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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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자산 양도가액 안분에 감정평가액을 쓸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소급 감정평가액으로 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다. 과세예고 후 소급 감정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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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건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안분한 건물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에 적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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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토지와 지하구축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하구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 구축물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59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을 완성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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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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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아파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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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청소·소독용역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 공급가액의 구분을 물었다. 소독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고 청소용역은 과세되며, 청소용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다. 계약서상 구분가액이 원가 비율, 증빙 및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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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공사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신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사감리용역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용 사례는 신고한 소독업자의 일정 소독용역은 면세되고 청소용역은 과세된다고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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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 건물도 해당 요건에 따라 안분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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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시된 거래는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계약서에 각 가액이 명시된 경우 과세표준 안분 순서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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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유사 주택 매매가액으로 점포 시가를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의 시가를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사례는 유사 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시가를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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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계약서의 구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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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토지가액만 정한 매각의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면서 토지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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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임대용 부동산의 경매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경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이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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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아파트 등의 건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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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준공 후 건물가액이 늘면 과세표준을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당초 안분비율이 준공 후 달라진 경우 과세표준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돼 건물가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하면 과세표준을 수정한다. 수정 시점은 건물이 완성된 날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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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건축 중 아파트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건축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완성해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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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경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경락대금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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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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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는 각각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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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 소독 대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범위 밖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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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토지·건물 경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될 때 과세표준 등을 묻는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경락대금에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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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사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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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계약상 구분가액이나 사전 합의가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한지는 사실판단한다. | |||||
90 공동주택 소독·청소를 함께 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청소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합당하게 산정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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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법원 경매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세액 구분도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면 경매 실시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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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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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그 비율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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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경락 부동산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의 과세표준 계산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부동산을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토지·건물을 일괄 경락받고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따라 건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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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공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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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한 건물도 해당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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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토지·건물 동시 공급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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