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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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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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3.07.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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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 전 취득한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3.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1. 전에 취득한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일 전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해 적용 중이면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금형이 즉시상각대상 공구에서 제외되어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됐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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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4.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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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준내용연수 변경 후 기존 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연수가 개정된 신고내용연수범위 안이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할 수 있다. 범위 밖에서 개정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하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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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비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에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때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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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부채납 후 유상사용하면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을 무상사용기간 후에도 계속 유상사용할 때의 상각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면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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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신고내용연수 신고 단위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제품별 신고한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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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용연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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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6.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부속설비의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적용기준을 물었다. 2006.3.14. 이후 취득하고 건축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선택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상각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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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의 신고내용연수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해 신고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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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적용하며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한다. 선택한 내용연수는 해당 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해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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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용수익기간 변경 시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간에 균등 안분하되, 기간이 미확정이면 종전대로 상각한다. 변경 후에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면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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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발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적용 시 신고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통칙과 법인46012-196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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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 계상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라 지급확정 사업연도 또는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선택해 해당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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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부채납 시설물은 어떻게 상각해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단독 사용하는 시설물의 장부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해 상각하고 손금산입한다.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며, 멸실이나 계약 해지 시에는 잔액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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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 감가상각방법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1.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분할 전 법인의 방법을 적용한다.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방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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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과세표준 계산 시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분할 전 법인의 방법을 적용하되,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새 방법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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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양수한 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했다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특별세액감면 추징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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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내용연수 신고 시 변경 제한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칙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 내용연수 특례 및 변경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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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뒤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며,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 기간 중 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남은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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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한 뒤 사용하는 자산의 계상 가액을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 멸실이나 계약 해지 시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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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승인받으면 사업장별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00.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지만 승인 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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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여러 사업장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0.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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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업장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서로 다른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되 승인받으면 사업장별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고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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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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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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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고 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내용연수를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신고 후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른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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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규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종류 또는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자산재평가는 내용연수 변경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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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양도자산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누적액과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취득 후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했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 누적액이다.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이를 포함하지 않으며 누적액은 취득가액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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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고내용연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범위 안이라도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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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내용연수가 같아도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표1 자산과 별표2 자산을 구분해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각각 계산한다. 1995.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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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납한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1996.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해 균등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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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내용연수의 오류를 수정하고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내용연수나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허용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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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감면사업용 자산에만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과 감면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의제 범위를 물었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상각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으면 감면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 상당액만 의제상각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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