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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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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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변경 신용장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양도받아 수출재화 대금을 결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획재정부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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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자가 하자품을 재수입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제조자 명의로 수출한 재화를 제조자가 재수입할 때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품 하자 등으로 제조자가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자는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했고 수출업자는 제조자를 자기 명의로 기재해 수출 신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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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2007.12.2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납품자에게 지급하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세관의 관세환급금 통지 시 교부할 수 있다. | |||||
4 수출업자 명의의 대행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서류와 수출대금 수취로 생산업자의 실제 수출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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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부 양도 신용장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조건부로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수출용 재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원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에서도 제조업자가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자가 생산을 의뢰하고 제조업자가 수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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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행수출한 생산업자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한 경우 그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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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출품 생산업자는 포함되지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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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하여 제공하는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제공한 염색임가공의 대가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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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조장에 제공한 수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제조장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본사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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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외 위탁가공재화 직접 인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업자와 국내 생산업자의 재화 공급 모두 수출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고 완성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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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내국신용장 없는 재하도급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다시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임가공용역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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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외 위탁가공 중계무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5.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선적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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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임가공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출재화 염색임가공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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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외 위탁가공품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공급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은 해당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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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출대행 명의로 수출해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생산업자의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한다. 수출대행사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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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출 여부가 불분명한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수출용으로 임가공한 재화의 일부를 국내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 당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인지 불분명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용역이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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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해 제3국에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과 국내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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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업자와 계약해 국외에서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임가공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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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간접 공급자도 구매승인서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에게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간접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업자 대상 공급자와 계약해 그 공급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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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출 여부가 불분명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재화 중 일부만 수출되고 나머지는 내수판매된 경우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가공한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불분명하면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용역이어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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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출업자와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다. 생산업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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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수출용 만화영화 제작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계약해 만화영화를 제작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맺어 만화영화를 제작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필림과 물감 등 부재료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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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영세율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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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신용장으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재화이고 법정 불공제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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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8.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및 일반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받아 주요자재 부담 없이 가공하는 용역이며, 일반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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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첨부서류 처리를 물었다. 반품받은 사업자는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반품 시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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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두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구두로 직접 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서면계약이 없어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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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수출재화 포장재 임가공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한 부분품·반제품·포장재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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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수출업자 명의의 수출도 대행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 명의로 이루어진 수출이 대행수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하면 수출업자 명의라도 대행수출에 포함된다. 시행령상 수출업자에는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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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해외 합작회사 위탁가공 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 제공 원·부자재를 해외 합작회사에서 가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 후 제3국에 직접 인도하고 수출업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수출업자와 계약하고 그가 제공한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가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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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국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반품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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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내국신용장으로 확인된 재화만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실제 납품 재화 중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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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완제품 내국신용장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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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대행수출품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하는 생산업자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생산업자는 수출업자에 해당하며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생산업자가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하고 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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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아 수출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가 생산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생산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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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수출재화 부분품 임가공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부분품과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임가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로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 사실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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