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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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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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하면 확정분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 대상자가 임의로 예정신고한 뒤 확정신고분만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신고대상자가 아니면 예정신고·납부는 효력이 없고 누락한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한다. 자진납부세액은 예정고지세액에 대체하며 차액은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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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수정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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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사 해지 때 기성잔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재발행 거부와 수정신고 요구 시 적법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사 해지 후 기성부분 잔액이 확정되는 때가 그 잔액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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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정세금계산서로 건축주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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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거래상대방에게 넘기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몰래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으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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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예정고지 대상자의 임의 예정신고는 효력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 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납부했을 때 그 효력을 물었다. 법정 신고대상자가 아니라면 예정신고·납부의 신고납부효력이 없다. 확정신고에서 예정기간 과세표준을 제외했다면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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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업 무관 매입세액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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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6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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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가공매입 수정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를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인용 사례는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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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금을 못 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 또는 당초 공급가액의 차감이나 가산이 있는 때에는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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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에 따른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수정해 제출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 반품 후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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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수정세금계산서 신고 시 공급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회신은 공급자의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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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해 신고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합계표의 착오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공급가액은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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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공급분을 관계회사인 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시 갑과 을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받지만 을에게는 제5항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갑은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을의 명의로 확정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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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과다 기재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제출한 경우이다. | |||||
70 영세율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일부 누락과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및 경감을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50%를 경감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9조의 경감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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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신축 건물을 무상 기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무상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기부 결정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신축 목적과 세금계산서의 과세사업 관련성은 사실판단하고 잘못 공제했다면 수정신고와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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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확정신고 착오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에 잘못 포함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이미 했고 신고기한 후 확정신고분으로 수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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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예정신고분을 뺀 확정신고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자가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세액이 미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합계표 가산세는 예외 요건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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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예정고지분을 확정신고에서 빠뜨리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에서 예정신고기간분을 누락한 경우 처리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합계표 및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최종 3월간 거래분만 신고·납부하고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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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예정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 미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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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독서실 운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환급받은 건물을 독서실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서실 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명의 재전환 시 수정신고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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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자에 해당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 |||||
80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을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면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 지연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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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대손금 반영해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에 따른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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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도 대손금으로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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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간접 공급자도 구매승인서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에게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간접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업자 대상 공급자와 계약해 그 공급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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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의 공급의제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도한 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다. 자가공급·개인적 공급·폐업 등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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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부가세 무납부액을 기한 후 자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납한 세액을 법정기한 뒤 자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후 미납·과소납부한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고누락분을 확정·수정신고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정해진 율의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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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과세관청의 경정 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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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취소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소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때 매입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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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합계표 누락 매입세액을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 미제출·오기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 양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수정신고·경정청구 때 함께 내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의 양도인지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사업 동일성 유지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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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확정신고 없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경정 시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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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미제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경정조사 때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조사·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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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반품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한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수정해 제출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를 반품하고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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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다 신고한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이다. | |||||
94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용역 면제 여부와 건물의 면세사업 전용 및 착오 발급의 처리를 물었다. 지정받아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된다. 면세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 교부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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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늘면 과세유형을 소급 변경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뒤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 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 이미 시행령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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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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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무신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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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무신고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로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조사 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조사·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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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매출 신고누락을 수정신고해도 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으로 과세표준과 세액도 빠진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세금계산서가 기재 누락된 합계표를 제출해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이 누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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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직전기 공급가액 착오는 어떻게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착오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작성일자를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통지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증액 수정 시 공급자는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며 공급받은 자는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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