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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96건

부가가치세 69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6건 · 4/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공급 전에 선금을 돌려주면 수정발급하나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도급계약의 선금을 공급시기 전에 반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받은 선금을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반환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24
152 영세율 거래의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 10％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3
153 합병 후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이 합병 후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합병법인, 작성일자는 원칙적으로 합병등기일로 기재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됐다면 작성일자는 그 양도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3
154 합병 후 계약해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상가 분양계약이 합병 후 해제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합병법인,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로 하되 이후 분양권 양도 시에는 양도일로 한다. 분양권 양도로 공급받는 자가 달라졌다면 계약해제 당시의 공급받는 자를 적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52
155 대금 상계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의 증감이나 당사자 간 상계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면 발생 시점에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단순히 거래상대방끼리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12
156 구매확인서가 늦게 발급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까지 발급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기간 안에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52
157 상가 분양계약 해제 시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상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면서 계약금 수령과 함께 해당 상가를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때 그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분양자가 건설업자에게 계약조건 대로 할부금을 지불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전체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후 할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96
158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 용역대가의 정산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며 미교부나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때에는 법 제22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4
159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은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교부할 수 있다고 본다. 수정교부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6
160 연회비 정산 추가액은 수정 발급 대상인가?
<br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공동으로 모집한 회원에게 용역대가인 연회비를 미리 지급받아 각각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기로 한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급 후 연회비 정산으로 공급가액 초과분을 받은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법인은 면세법인에게서 받은 초과 용역대가에 대해 회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원에게 용역을 실제 공급하고 정산한 결과 당초 공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7
161 선박건조 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공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 받고 계약에 따라 환급보증기관이 공급자에게 건조 중인 선박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건조 계약 해지와 환급보증기관의 권리 행사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계약 해지 시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권리 이용 가능 시 보증기관에도 발급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해도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0
162 늦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반품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 거래를 반품할 때 수정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재화를 반품하더라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38
163 BTL 투자비 증감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는?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한 후 실시협약서 변경에 의해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기부채납 후 실시협약 변경으로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당초 실시협약에 따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총민간투자비 증감으로 관리운영권을 수정 등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28
164 용역계약 해지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의 적법성과 정정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정산차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8
165 제3자가 대금을 대신 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금만 대신 지급한 다른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반품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재공급했다면 종전 계산서를 수정하고 새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85
166 도급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br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에게 건설용역,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하여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미분양분의 실제 분양가액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 변동으로 도급금액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용역과 분양대행업무를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73
167 공사대가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후 인센티브나 공사대금 차감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초과이익 일부를 받거나 목표 미달액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3
168 병원 이전용 신축건물 세금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받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가 병원 이전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소재지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번호로 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이전과 임대업용 신축건물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번호로 받을지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한다. 면세사업자번호로 잘못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93
169 계약 해제와 직접 인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관련된 재화의 인도와 계약 해제 후 반품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정된 C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B가 운송대가를 받고 C에게 직접 반품하면 B는 사업자에게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8
170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된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수분양자분은 공급받는 자를 ‘을’, 작성일자를 분양권 양도일로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청구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9-0143
171 폐업 지점의 반품은 본점이 수정계산서 발급하나?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매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사업을 양수해 계속 영위하는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6
172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
사업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06.12.31.이전에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로 발급하되, 2006년 말 이전 공급분은 계약 해제 때 발급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규정은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0
173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회통념상 구분이 합당하지 않고 그 기준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9
174 용역대금을 못 받으면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사업자가 감정평가용역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대가를 전액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법원판결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감정평가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작성일자를 쓰고 비고란에 법원판결일을 부기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부의 표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39
175 국민주택 택지조성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 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택지조성 건설용역과 그 하도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업자의 택지조성 및 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기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면세용역에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5
176 미확정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된 선로사용기준방침에 의하여 사용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와 정산 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정산 증감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5
177 하자 손해배상금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건설용역공급완료 후 하자발생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도급자의 귀책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도급금액 상당액을 배상하고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18
178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06.12.31.이전에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06.12.31.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해 교부했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90
179 하자 제품을 현장에서 폐기해도 환입인가?
사업자가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 건축마감재인 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를 판매한 후 당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제품을 반환받음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직접 철거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제품을 공급자가 현장에서 철거·폐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철거·폐기하면 재화의 환입으로 보아 발급할 수 있다. 제품이 환입되더라도 재사용할 수 없고 폐기처분할 제품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51
180 출강량에 따라 정산하는 로 시공용역은 언제 공급되는가?
‘로’ 시공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확정한 후 실제 출강량이 예상 출강량보다 5%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때에 공급가액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로’ 시공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강량 차이로 대가를 정산하는 ‘로’ 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추후 정산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실제 출강량이 예상 출강량보다 5%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 공급가액을 정산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66
181 부당이득금과 경매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받는 것으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 부당이득금과 경매에 따른 재화 양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고 경매에 따른 인도·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세금계산서는 판결일을 작성일자로 수정하고 경매 양도는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41
182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이동이 필요한 거래에서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잠정가액으로 교부한 뒤 확정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기간 경과 후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05
183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분할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동산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2
184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착오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당초 작성일자를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7
185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쓰고 차감액은 붉은색으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2
186 합의로 임대료를 포기하면 수정계산서를 내는가?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소급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의 증감액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지만 확정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만으로는 수정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187 생활·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 발행하고 법정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5
188 계약 해제 수정계산서 작성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
189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갑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분양계약 해지시 당초 갑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분양권 양도일이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후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는 분양권을 양수한 ‘을’을 기재한다. 작성일자는 ‘갑’이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한 날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8
190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제출한 경우 정당한 교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8
191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날짜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과 작성일자를 물었다. 재화 공급계약 해제분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계약 해지의 정산차액은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0
192 조건부 재화공급 계약이 해제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교부방법은 개정전 공급분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개정후 공급분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재화공급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1
193 재건축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공급한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194 반품 때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반품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반품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자는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행할 수 없다. 반품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195 단가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재차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단가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변경 내용에 따라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뒤 상호합의로 단가를 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0
196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개설한 내국신용장과 관련한 영세율 및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면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과세분 세금계산서만 합계표에 작성해 신고·납부한 뒤 경정을 청구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3
197 선지급 이자 공제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물었다. 공급 후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일정액을 할인한 금액이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이 발생하면 실제 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9
198 공급계약 해제·해지 시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해제·해지 시 수정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계약 해제는 당초 작성일자, 용역계약 해지는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한다. 용역계약은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시까지 용역제공대가의 정산차액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2
199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공급가액 변동 시 처리를 물었다. 대가 수령과 동시에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변동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추가액과 차감액을 구분해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2
200 잘못 발행한 영세율 계산서를 일반으로 수정할 수 있나?
직수출업체가 아닌 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잘못 발행한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로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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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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