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타인 차량도 이용한 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사의 차량과 타인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료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함
법인세 - 199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차량과 타인 차량을 함께 이용한 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 전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이다.
102
모든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은 수입 누락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같은 조건으로 낮추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변경된 임대료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다.
103
컨소시엄 장기도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 후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에 계약에 의해 업무수행범위와 도급금액 등을 정할 경우,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 별도 계약이 있는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작업진행률 적용 대상과 계약 체결일은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접대비 한도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계산서에 없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세무조정 익금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매출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손익계산서에 없더라도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 기금납부액은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운영법인이 납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뒤 공단에 납부하면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이용요금과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한 경우이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법무서비스 관련 수령액은 모두 계산서를 발급하나? 의뢰인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인지대 등을 대신 납부하고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는 모든 금액은 계산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받은 금액의 계산서 작성·교부 범위를 물었다. 의뢰인을 대신 납부하고 실비 정산한 비용 외에는 모두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인지대ㆍ송달료라도 의뢰인이 별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비 정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매입에누리는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매입에누리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장려금 성격의 매입에누리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입에누리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접대비 관련 수입금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수입금액 250억 원이면 접대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기초 12,000천원, 접대비총액 33,600천원을 적용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총 250억 원인 경우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초 12,000천원과 접대비총액 33,600천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해당 금액 외의 계산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0
폐캔 수거용역비는 어느 사업연도 수입인가?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폐캔수거용역비는 실제 수거실적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에게 받는 폐캔 수거용역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실제 수거실적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의 귀속 기준은 해당 법인의 실제 수거실적이다.
111
임대전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되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물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는 비업무용에 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임대건물과 부속토지의 해당 규정을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이어도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임대전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부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정부 현금출자금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납입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현금출자금이 접대비·기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금 납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신축 상가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입금액의 비율과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무료초대권 시가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업 법인의 무료초대권 시가상당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무료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한 경우이다.
116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과세의 대상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할부판매의 수입 귀속은 계약내용·사후관리책임·자금 이동경로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117
세무조정한 영업수익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영업수익 금액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어도 신고 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에 세무조정 익금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도 포함된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폐기물처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임
법인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용역의 수입과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수입은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 비용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수입은 용역 제공 완료일, 비용은 비용 확정일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120
매출에누리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매출에누리 금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에누리 금액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 제43조 제1항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무료 공연초대권 가액을 접대비 수입금액에 넣나? 법인이 무료로 제공한 공연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 제공한 공연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연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연초대권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2
임대부동산 수입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하여 주고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을 포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대행 납입목적으로 수령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관리비와 공공요금 수령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은 포함하지만 공공요금 대행 수령액은 제외한다. 전기료·수도료·가스료처럼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할 공공요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임대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임대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거나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과 부동산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임대수입 비율이 3%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 초과 부분 및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은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4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은 접대비 또는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을 접대비·준비금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이 1996.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한 기금이 대상이다.
125
하자보수예상비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6.04.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하자보수예상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함.
법인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율 계산 시 하자보수예상비를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하자보수예상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한다. 1996.04.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126
준공지연 할증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플랜트설비 납품계약에 의하여 동 설비를 공급한 후 발주자의 준공지연으로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이자상당액)은 설비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준공지연으로 받은 할증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가 회수 지연에 따라 받은 이자상당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해당 할증액은 플랜트설비 공급에 수반하여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127
임대료 누락 신고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 법인이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자산을 임대한 경우 수입할 임대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신고한 법인이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경
법인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임대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수입금액 누락 시 과세표준 경정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가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누락액을 반영해 경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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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적은 법인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임대법인의 주업 판정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수령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법인의 주업 판정 시 수입금액 계산과 기타건축물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을 합산하며 기타건축물에는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30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과세자는 누구인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소득 귀속법인과 실질상 귀속법인이 다를 때 법인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과세소득은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131
본점의 실비 보상액은 지점 수입금액인가? 한국지점이 본점을 위한 시장조사와 같은 부수적・보조적인 활동비용을 본점으로부터 보상받는다 하여도 이는 지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199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업무를 위해 한국지점이 선지급하고 실비로 정산받은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본점 업무 관련 비용은 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상액도 지점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직접 지출비뿐 아니라 본사 업무 처리와 관련된 인건비와 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132
직접 사용이 적으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수입과 법인의 직접 사용 비율에 따른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어도 직접 사용이 10% 미만이면 임대전용부동산이다.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3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 어업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임대부동산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어업은 자산총액과 관계없이 종업원 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제시된 수입금액 조건에도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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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의 외화수입금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이라 함은 여행객으로부터 제반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
법인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 법인의 수출손실준비금 설정 시 외화수입에 준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금액,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관광수입·지출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유형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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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수입을 차감한 관리비의 수입금액은?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함
법인세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수입을 관리비총액에서 차감해 징수할 때 건물관리용역법인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한 관리비의 합계액이다. 계약상 관리비총액에서 법인이 직접 수입하는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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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수입을 뺀 관리비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상의 관리비총액에서 직접 수입하는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수입을 관리비총액에서 차감해 징수할 때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 징수한 관리비의 합계액이다.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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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임대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가 미임대 상태일 때 임대부동산가액 산정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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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부분도 임대 부동산 계산에 넣나? 법인의 보유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 된 상태이나 전체(도로부분포함)를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및 수입금액은 도로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전체를 임대용으로 사용한다면 도로 부분도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법인 보유 부동산 전체를 도로 부분까지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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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비 등은 비업무용 판정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수입금액이란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경비용역비 등이 비업무용 판정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입금액의 계산 범위를 제시했다. 해당 부동산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시행규칙상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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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직접 준 퇴직금도 법인 수입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미화요원을 고용ㆍ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미화요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인
법인세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미화요원에게 직접 지급한 퇴직금이 대행법인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퇴직금 상당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시에 손비인 퇴직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의 청구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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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먼저 낸 사용료를 익금·손금 처리하나? 전기등의 사용료가 건물주명의로 부과되어 건물주가 이를 먼저 납부하고 매월 용역대가 수수 시 동 사용료납부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 수수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동액은 부동산관리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관리법인이 수입 계상한 전기 등 사용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계약과 지급방식에서는 해당 사용료를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리용역 대가에 사용료가 포함되고 건물주가 선납한 금액을 월 용역대가에서 차감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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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송출 대가 중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선원만을 송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선원을 고용・송출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 송출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선원만 송출하면 수수료만, 선원을 고용해 급여 등을 지급하면 받은 금액 전액이 수입금액이다. 선원 고용 여부와 급여 등의 지급 여부에 따라 수입금액의 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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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 수입금액에 고시된 실비도 포함되나? 당해 사업연도(1992~1994) 수입금액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상의 실비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업법인의 감정평가수익에 고시된 보수 기준상 실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는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상의 실비가 포함된다. 회신이 대상으로 삼은 사업연도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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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보증금 이자는 골프장 수입금액인가?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는 시설이용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상당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판정 시 보증금 이자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설이용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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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임대료도 접대비 수입금액인가?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상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의 수입임대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회계처리규정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상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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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수출액을 법인 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 법인세의 과세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 명의 수출액을 법인 수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의 법인 귀속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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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의 면제 수강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게제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시학원이 장학생에게 면제한 수강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제한 수강료 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장학금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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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에서 걷은 공동광고비는 수입금액인가? 체인점과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대행 납부를 위해 징수하는 광고비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법인이 체인점에서 징수한 공동광고비가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광고비 대행납부 목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인점과 공동 광고를 하고 광고 효과를 고려해 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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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용역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시험분석 용역을 제공하고 석탄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험분석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그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시험분석 용역을 생산업자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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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행 국내지점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미국은행 국내지점 과세표준신고시 본점등의 경비를 본점과 각지점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대한 국내지점 수입금액의 비율로 배부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은 국내지점 은행계정의 수입금액과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을 의미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 등의 경비를 배부할 때 국내지점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지점 수입금액은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본점과 각 지점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른 일괄배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