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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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9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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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공익재단의 무상 보조금은 과세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재단이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에 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나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재단의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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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재단법인의 청소년 수련원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이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제외한 학원 등의 경영에 따른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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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학술기관의 간행물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학술연구기관의 단행본 등 간행물 발간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간행물 발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된다. 이자소득을 신고했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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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잉여금처분계산서 없이 한 신고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내지 않은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계산서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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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비영리법인의 출판소득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서적을 출판해 얻는 인세수입이 과세되는 수입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서적을 출판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문제는 별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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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회는 지급준비금과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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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을 양도해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해당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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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비영리외국법인의 저작권 인세는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고 받는 인세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세수입에는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의 비영리성이 정관에서 확인되고 인세수입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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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할 때 지정기부금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별도로 규정된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 비영리법인인 공공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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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비영리법인의 과수원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수원 등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해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작물 생산으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해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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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회계를 구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구분 경리와 이자소득 처리 방법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은 합산하고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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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계산과 임차 토지의 임차료 처리를 물었다. 자본금은 수익사업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사기간의 토지 임차료는 건축물 계정으로 처리하고 준공 후 임차료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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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 증여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자산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과세요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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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비영리법인의 잔디 판매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잔디 재배·판매소득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잔디 판매소득의 해당 여부에 관한 별도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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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 과세와 수익사업 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학교교육 지출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각각 제시된 법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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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도로공사 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에서 받은 주공의 부담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해당 금액이 건설용역 대가로 지급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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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비영리재단법인의 에어로빅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받는 에어로빅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강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 관련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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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부동산 사용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계약의 명칭보다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그 대가가 존재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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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공단이 부두시설 사용료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공단사업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공단사업시설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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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시 주차관리공단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주차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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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사옥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을 양도하여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고정자산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제공되었던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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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미계상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학교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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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비영리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간행물 발간 수입과 학교를 제외한 학원 등의 경영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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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환경마크 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받는 운영기여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가 징수하는 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징수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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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과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소득을 신고하면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의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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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과세소득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 재산 일부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양여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양여받은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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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해외법인 출자용 정부출연금은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현지법인 출자용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하기 위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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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정자산을 무상증여할 때 수입 또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증여는 수입이 아니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증여는 기부금이다. 상속세법상 적정한 사용인지 여부는 상속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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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과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사회복지사업 지출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 범위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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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신규회원의 특별가입금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가 신규 회원에게 받은 특별가입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특별가입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거래소 정관에 따라 신규 회원인 증권회사로부터 납입받은 가입금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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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특수 관계 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해외알선업자 관련 사항을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니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해외알선업자 관련 질의는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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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사업도 학교법인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해 설립·운영한 사업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수익사업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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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미사용 출연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출연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는 법인세와 특별 부가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원천에 속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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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어떤 지출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지출의 범위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상 목적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이며 직접 필요한 자산 취득과 비용 지출이 포함된다.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답할 수 없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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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검사 수수료와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생긴 이자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손익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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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기부금 해당 범위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한다. 그 자산가액 중 잉여금을 포함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에 법인세법 제1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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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무상 출연받은 재산은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정관에 기재된 조성방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무상 출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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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비영리법인의 무허가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허가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토지 등을 양도하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의 무허가건물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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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무상수증 토지를 과대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를 과대계상한 경우 과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무상수증 토지는 수증 당시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를 적용하며 경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과대계상액은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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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수익사업 전력의 고유목적사업 소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고유목적사업에서 소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비할 때의 시가로 계산한 수익사업 소득금액 해당 부분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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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다른 비영리법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비영리법인의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출 상대방이 정관상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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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에도 기부금 한도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없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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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실비 수준의 안전교육 수수료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교육 등에 대해 받는 실비변상적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가 실비변상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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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공제사업기금 이자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다면 설정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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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이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질의와 사업 범위가 불명확해 구체적 사실을 명기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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