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별부가세상 취득·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
유통단지 분양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17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해 분양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르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공장 매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자산의 인도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공장을 매각할 때 처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자산 인도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매각 대상이 고정자산인 경우의 처분손익에 관한 판단이다.
104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전환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은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가능함
법인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 처리를 물었다. 원칙은 설립등기일이나 일정 조건에서는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이면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한다.
105
장기연불 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조정하나?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연불조건 판매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세무조정하지 않고 회계상 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예외를 빼고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6
사실상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손익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세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피 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
법인세 - 199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전 사실상 합병한 경우 등기일까지의 손익과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기준을 물었다.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아파트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
법인세 - 1995.07.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작업진행기준 회계처리 시 아파트 분양손익의 세무상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는 대금청산·등기·입주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것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108
의약품 판매권 양도대가는 언제 귀속되나요? 의약품의 제조・판매권 등의 양도대가의 귀속시기는 제조・판매권 등이 실질적으로 인도되어 권리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게된 날의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판매권과 관련 정보의 양도대가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권리가 실질적으로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양수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09
착공 시기가 다른 아파트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예약매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아파트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1994년 말 이전과 그 이후 착공분이 함께 있으면 손금과 익금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무상감자 시 보유주식가액을 감액하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 때 주주 법인의 주식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소유한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111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입주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입주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112
아파트형 공장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아파트형 공장 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그 안내는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13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세법상 합병일은 언제인가요?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을 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세법상 합병일을 물었다.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4
신축 아파트 분양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입주한 날이 이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입주한 날이
법인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가 분양한 아파트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그보다 입주일이 빠르면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115
신축·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두 날짜의 선후를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116
신축·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두 날짜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117
수출물품의 손익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수출물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선적완료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된 때를 손익 귀속시기로 한다.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완료일을 귀속시기로 하며, 약정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118
이자결산일을 임의 변경해 손익을 이연할 수 있나? 금융기관이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손익을 이연시킬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이자결산일을 임의로 변경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속 적용하던 회계기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바꾸어 손익을 이연할 수 없다. 약정내용과 이자결산일 변경 사유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귀속사업연도는 답변하지 않았다.
119
연불조건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토지,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연불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넣는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연불조건부가 아닌 토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은 해당 어음의 결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공동수주 산업설비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공동으로 산업설비건설 사업을 수주하여 시공부분은 발주자와 직접계약을 체결, 설계 및 설비기자재 공급부분은 발주자와 계약한 공동수주자로부터 별도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의 계약내용 따라 거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한 산업설비건설 사업의 시공과 하도급 부분별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시공계약과 별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거래를 구분해 정한다. 구분된 각 거래에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비행장애물 보상금과 제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비행장애물의 제거명령을 받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보상금과 그 장애물의 제거ㆍ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각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행장애물 제거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제거·이전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상금과 제거·이전 비용은 각각 손익으로 계상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해체공사에 딸린 경비용역 손익은 언제 잡나? 법인이 건설(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에는 경비용역 부분도 각사업연도의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해체 장기도급계약에 필수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 손익 인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경비용역 부분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해체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비용역을 함께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법인의 토지 양도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지 물었다.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먼저 이전등기하거나 인도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기금 출자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증권시장안정 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인 것임
법인세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출자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해당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부칙에 따른 증권시장안정기금 출자 손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
검수 전 인도한 레미콘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킴
법인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 전에 인도한 레미콘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킨다. 먼저 인도하고 이후 품질을 검사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127
분할 지급받는 영업권 대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영업권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대금을 여러 차례 분할 지급받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영업권 매각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
연장한 선물환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선물환거래의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료일에 재계약해 연장한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당초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해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29
검사 합격으로 판매가 확정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함
법인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후 합격해야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0
임대주택 우선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임대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당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적용한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자가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공동사업 출자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의 계약내용 및 법인의 실제계상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동 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를 참고하시고 법인세의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법 199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을 자산 처리하고 지분에 따라 수익 처리할 때 세무회계를 물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계상사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득분배는 소득세법을,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2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을 알린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붙임으로 법인22601-440, 1990.02.13이 표시되어 있다.
133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요?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부터 계약상 합병기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구체적 손익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의제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까지이다.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한다.
13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자산, 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어떻게 경리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항목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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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기간의 비용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신설법인이 법인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설립 후 결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설립기간 중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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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혹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2-14…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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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불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차량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보유 차량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을 적용한다. 차량 양도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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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과 관리구좌 이자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신종기업어음(C.P)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이며,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예금인출이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기업어음과 기업관리 구좌에서 생긴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네 건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각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39
납품계약의 손익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잠정가액의 거래로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년도 손익으로 산입하게 됨
법인세 - 198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납품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2964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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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기간 손익 귀속 시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신설법인이 법인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이며, 개업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설립기간 중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개시일과 개업비 처리를 물었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며 특별한 개업 지출은 개업비로 처리한다. 법인설립기간 중 손익을 시행령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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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변동된 미수채권은 언제 손익 처리하나? 법인이 미수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미수채권 금액이 증감될 때 차액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차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기준 시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이다.
142
설립기간 손익 귀속 시 최초 사업연도는? 신설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의 최초 사업연도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기간 중 손익을 귀속시킨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손익이 처음 발생한 날부터 정관상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경우이며 종전 국세청 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해상운송용역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동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용역제공완료일은 개별적인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4
위탁법인의 영업비용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가?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 일부를 위탁한 경우 수탁법인의 영업활동비용을 위탁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손익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된다. 명목상 위탁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 귀속이 판단 기준이다.
145
신축 아파트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8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상가·아파트를 판매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146
설립 전 손익을 귀속하면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신설법인이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최초사업년도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설립 전 손익을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귀속해도 개시일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등기 전 사실상 합병의 손익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로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의 생기는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의 손익 귀속과 합병일을 물었다.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사실상 합병한 날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합병등기 전 손익은 어느 법인에 과세하나? 합병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 생기는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함
법인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그 사이 발생한 손익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긴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49
잠정가격의 정산차익은 언제 귀속되나? 잠정가액의 거래로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년도 손익으로 산입하게 됨
법인세 - 198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에 가액을 확정하는 거래에서 정산차익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익은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 물품 가액을 사후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격을 정해 거래한 경우에 적용된다.
150
현지 전매로 생긴 수출대금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수출물량의 변동없이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얻어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여 당초 수출대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제3자에게 전매가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승인사항 변경 후 현지 전매로 발생한 수출대금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제3자에 대한 전매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수출물량 변동 없이 변경허가를 받아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무역관리규정 제12-1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