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
반환되지 않는 법인회원 회비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반환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은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의 반환되지 않는 법인회원 회비를 어느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회비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소속 운동선수의 체력증강훈련용으로 회원권에 가입해 지출한 반환되지 않는 회비이다.
2,202
장기할부 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법인세법(1994.12.22개정전)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동 금액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받은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그 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203
하자보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하자보상금(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한 보상액에 한함)은 하자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할 하자보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적정한 하자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고 실제 발생한 손실의 보상액이어야 하며 확정시기는 사실판단한다.
2,204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공사낙찰자가 공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사발주자에게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은 그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자의 계약 포기로 발주자에게 귀속된 입찰보증금의 손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공사발주자와 응찰자의 약정에 따라 귀속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이어야 한다.
2,205
영업개시 중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 영업개시 중에 법인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5.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개시 중인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개시 중인 법인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206
임차계약 위약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부동산의 임차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차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이어야 한다.
2,207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손해배상합의금과 지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 사례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208
관계회사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금액과 투자자산가액과의 차액은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투자자산이 아닌 관계회사 주식의 평가손실과 해산 시 차액 처리를 물었다. 단기투자자산 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산 분배금과 투자자산가액의 차액은 청산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2,209
법인의 손해배상합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5.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지급액의 적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210
공단에 넘긴 자산과 부채는 손금인가?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 오던 수도권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ㆍ령에 의하여 ○○공단에 인계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법인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건설 관련 자산과 부채를 공단에 인계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계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회계단위로 처리하던 자산과 부채를 관련 법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인계한 경우이다.
2,211
출자임원 교육비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출자임원에게 지출하는 교육비보조금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교육비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지급 규정에 따른 지출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2
경정으로 다음 연도 손금이 생기면 함께 고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가산된 금액이 다음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가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분도 함께 갱정하여야 함
법인세 - 199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익금에 가산된 금액이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가산될 때 처리법을 물었다. 이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도 함께 경정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연도 간 손익이 연계된 경우이다.
2,213
공익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 각호 합계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에 지출한 공익성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정해진 합계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요건과 같은법상 한도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4
시효 완성 어음·수표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의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 중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이를 이연하여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 199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지난 어음ㆍ수표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이후로 이연할 수 없다.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2,215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상고포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일부 상고를 포기했다면 그로써 지급의무가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2,216
노조원에게 준 노임손실 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대상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부두 노조원에게 지급하는 노임손실 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상 지급의무나 행정지도 없이 지급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의무 유무와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사회통념 등에 따라 판단한다.
2,217
체육시설업 법인이 받은 입회비는 익금인가?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은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 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입회비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입회비는 익금이지만 탈회할 때 반환한다고 명백히 규정한 경우에는 익금이 아니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뒤 반환하도록 개정했다면 회원 탈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2,218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건설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시 건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까지의 손익은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하고, 건설을 완료하여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총손익에서 전 사업년도에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진행 중에는 작업 진행 율로 계산하고 인도 사업연도에는 남은 손익을 계상한다. 인도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손익에서 전 사업연도까지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9
시정지시로 지급한 수당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수당을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9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제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제수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당초 급여지급규정에 없던 수당을 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다.
2,220
재단법인 경기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이 재단법인 ○○센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에 지출한 경기행사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1
장기할부로 판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2
골프회원 입회비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입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받은 회원 입회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반환의무가 없으면 익금에 산입하고, 탈퇴 시 반환이 명백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뒤 반환하도록 정관 등을 개정한 경우 회원 탈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223
골프장 입회비는 언제 익금이나 손금이 되나? 골프장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입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법인이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탈회할 때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입회비는 탈회한 사업
법인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입회비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입회비는 원칙적으로 익금이지만 탈회 시 반환하도록 명백히 정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반환하기로 변경했다면 회원이 탈회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2,224
할부·연불 판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제품을 구 법인세법(1993.12.31 개정전)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9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그 회수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225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차액은 주식의 매각등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후 유보처분된 의제배당액 등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액과 합병으로 받은 주식가액의 미달 차액은 해당 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상 차액은 받은 주식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6
대기오염 피해보상비는 손금산입되나? 공업단지 주변 농가에서 공단내의 회사에서 배출된 대기오염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되어 보상하는 경우 피해보상비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피해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2,227
충당금 부인액의 사외적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동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사외 적립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 부인액 자체는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다. 결산조정으로 환입한 뒤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사외 적립하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2,228
수출알선수수료와 보증보험료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보험
법인세 - 199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수수료와 제품 하자 관련 보증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알선수수료는 지급액 확정 사업연도에,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알선수수료는 사전약정에 따라 국외거주자에게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2,229
사용자가 대신 낸 국민연금 각출료는 손금인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사용인 부담분 국민연금 각출료를 대신 낸 금액의 손금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각출료를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2,230
다수에게 배부한 서적 제작비는 광고비인가? 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의 이미지 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제작한 서적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배부하는 경우 동 서적의 제작비는 광고선전비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는 정보서적 제작비가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해 제작·배부했다면 손금산입되는 광고선전비이다. 정보서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목적과 배부 대상이 판단 조건이다.
2,231
학술연구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 인정되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인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재단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므로 손금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그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학술연구단체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2,232
국외지점 외화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외화환산차손익 잔액은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점의 외화환산차손익 잔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외화환산차손익 잔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233
지난 이자소득으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
법인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과거 사업연도 이자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1991-1993사업연도 이자소득을 1994사업연도 결산에 합산할 수 없다.
2,234
미손금 보험예치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단체퇴직보험 예치금 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중 종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적용 한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한도이다.
2,235
관계회사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을 관계회사에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당해 법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나 그 파견기간동안 당해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인건비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
법인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본래 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건비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파견기간에 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2,236
택시공제조합 납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대물사고에 대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택시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이 택시공제조합에 납부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납부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대물사고에 관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에 납부한 금액이다.
2,237
재고자산 폐기 손실은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나? 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기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당해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의 폐기 손실 처리와 고정자산 폐품처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기 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폐기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고정자산 처리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238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환입 후 신탁 적립은 손금인가?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퇴직 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환입과 종업원퇴직 신탁 적립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이월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다. 결산조정으로 환입한 뒤 사외 종업원퇴직 신탁에 적립하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2,239
출장 여비는 증빙 없이도 손금에 산입되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직원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업무 관련 출장비라면 사용내역별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240
운용리스 중도해지 시 선급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운용리스방법에 의하여 리스물건을 임차하여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중도 해지한 경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는 때에는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 1994.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를 만료 전에 해지할 때 선급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선급비용은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리스물건 취득가액 등의 일부를 부담해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어야 한다.
2,241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대금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4.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전출액은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2
고정자산 처분대금의 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인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4.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3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면 손금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지급준비금 환입액 포함)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한 소득의 전출액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4
회수 불가능한 어음과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이자수입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어음채권의 대손처리와 미수이자의 익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어음채권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수이자는 익금에 계상하지 않는다. 사실상 회수 불능과 이자수입의 실현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5
법인전환 전 수익과 세금계산서는 법인에 귀속되나?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개인 기업에서의 수익, 비용을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설업을 영위 개인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수익·비용 귀속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물었다. 약정한 수익·비용은 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사업양도일 후 받을 금액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6
충당금을 단체퇴직보험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시 지출하는 금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할 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환입으로 생긴 특별이익은 익금, 단체퇴직보험 가입 지출액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다.
2,247
상가 분양법인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급여명목으로 교통비와 식대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인을 고용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1994.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고용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2,248
학교법인의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처분수입을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9
무인가 시설대여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시설을 대여한 경우 법인의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에 공하지 않는 유휴설비 자산은
법인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의 임대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에 쓰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해 사용하지 않으면 유휴설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250
출자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 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법인세 - 199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연도 말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추계액으로 한다. 퇴직 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