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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본재산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89.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별첨 회신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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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과 다른 준비금 지출도 적법한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법정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손금산입당시와는 상이한 경우라도 법정 범위내의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적법한 사용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1989.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 당시 계획과 다른 지출도 적법한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적법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법정 범위 안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는 전제의 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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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간판 무상 제작비는 접대비인가?판매회사가 거래처에 간판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판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접대비로 하는 것이며 공동광고에 해당여부는 간판제작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 사항임
법인세-1989.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간판을 무상 제공할 때 제작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공동광고 처리를 물었다. 간판 제작비는 접대비로 하며, 공동광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동광고에 해당하면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여 손금산입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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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비거주자 원천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법인세-1989.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대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상당액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 요건이나 손금산입 결론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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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기존 시설 철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자기소유의 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l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1989.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인테리어 공사 때 기존 시설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철거하는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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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주식의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유상감자에 출자법인의 처분손익은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9.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른 출자법인의 처분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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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되지 않는 임차 권리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법인이 사업장용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으로서 임차계약 해지 시 반환청구 할 수 없는 금액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임차법인이 계약해시지 받는 권리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인세법1989.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반환 불가능한 권리금의 손비 처리와 수령 권리금의 익금 시기를 물었다. 지급 권리금은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수령 권리금은 수익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지급액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은 이러한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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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해외관광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89.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상 목적으로 부담한 해외관광 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한 여비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기본통칙상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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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재해배상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법인이 손해배상합의금을 지급 할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손해배상지급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1989.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중 사고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고 손해배상지급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188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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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1989.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며 받은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실제 손금산입 여부는 해당 직원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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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하지 못한 창업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1989.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창업비를 상각하지 못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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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지체상금은 벌금에 해당하나요?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 등은 벌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가능한 것이나,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89.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등이 벌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체상금 등은 벌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 법률에 따라 나포된 선박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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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자산 가액과 복구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한 자산의 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한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채납자산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채납자산의 가액과 수선·복구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자산가액과 자본적 복구비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고 능률유지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폐기자산 가액 중 아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멸실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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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1989.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관한 질의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법인22601-2066, 1985.07.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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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판매촉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전약정이란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개시일전에 약정한 것을 말하는
법인세-1989.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촉진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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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다보유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89.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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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신장률에 따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9.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매출신장률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법인22601-1107에 있고 원문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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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 손해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1989.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반환금 약정이 있는 장기손해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모두 법인이고 만기 반환금 약정이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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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정 전 선임된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전에 선임된 임원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따른다. 판단 기준 시점은 임원의 퇴직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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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세무처리는?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은 구분경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급준비금은 세무조정명세서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9.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신고와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구분경리를 적용하지 않고 세무조정명세서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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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자산 기부에도 손금산입되는가?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내국인등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해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인세-1989.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따르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관련 규정과 별첨 문서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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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실적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9.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 매출실적별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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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못 받은 매출채권은 손금인가?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등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매출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채권회수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외상매출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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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료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1989.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손해보험계약 관련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보험에 관한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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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 확인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만 가능한가요?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법인세-1989.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무재산을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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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이라 함은 지정기부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비와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비·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준 소득은 전액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이다. 다만 단체의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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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손금산입에 미과세증명이 반드시 필요한가?대손금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 미과세증명이 필수서류는 아닌 것임.
법인세-1989.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때 미과세증명이 필수서류인지 물었다. 미과세증명은 대손금 손금산입의 필수서류가 아니다. 국세청은 이 결론과 함께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세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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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상계처리는 당해법인의 본지점이 독립회계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 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8.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회계 본지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상계 방법을 물었다. 본지점이 독립회계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 단위별로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에 관한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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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1988.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회신인 법인22601-116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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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 법인이 지형을 인수하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지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내구성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88.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 법인이 대여금 회수 방법으로 지형을 인수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소유한 지형은 고정자산이 아닌 내구성 소모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의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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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업계 분담금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나?제조업, 광업, 건설업, 기술용역업,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 사업, 금융ㆍ보험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88.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업계가 출연하는 분담금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3411, 1985.11.14.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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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낸 정당 당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88.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를 정치자금 관련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당비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232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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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에 두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동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적용 할
법인세-1988.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에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두 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취득가액의 50% 상당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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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고비의 약정 분담기준은 무엇인가?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규정의 상호간에 약정한 분담금액은 광고내용과 광고목적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으로 분담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1988.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에서 약정한 분담금액의 타당한 기준을 물었다. 약정 분담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으로 분담한 금액을 뜻한다. 분담기준의 타당성은 광고내용과 광고목적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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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적립과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준비금을 손금계상 한 법인은 손금산입 한 준비금상당액을 익금산입 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적립 시 전기 적립금을 환입한 뒤 다시 적립할지 차액만 추가 적립할지 물었다.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은 익금산입 사업연도까지 처분가능이익 한도로 이익처분하여 적립해야 한다.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 처분하지 않은 적립금 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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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퇴직금 지급액은 어디까지 손금인가?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지급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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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근무하지 아니
법인세-1988.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법인22601-44, 1987.01.12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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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87.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등을 물었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 없이 유사회신문과 관할세무서 문의를 안내했다. 환입액 처리와 전기 과소계상 보험료는 유사회신문을, 한도액 계산 사례는 관할세무서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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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기준은?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지급규정별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퇴직금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액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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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정손실로 처리한 지급이자도 손금인가?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은 동 금액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년도에 확정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전기 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1987.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된 지급이자를 전기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기수정손실로 처리했어도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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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한 기계장치를 재사용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나?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폐기함으로써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한 후 동 폐기자산을 재사용함에 따라 당초 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익금계상시기는 재사용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 후 재사용한 기계장치의 당초 손금산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사용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폐기처분이 적법하게 계상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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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예치금을 이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 중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동 예치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87.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그 후 사업연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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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산이 다시 멸실되면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보험차익으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동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 후, 그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
법인세-1987.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되거나 손괴되어 보험금을 받을 때의 계산을 물었다.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상계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한다. 최초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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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조기 자본전입하면 손금인가?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익금환입시기 도래전에 잉여금으로 적립한 준비금을 전액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손금계상한 준비금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함
법인세-1987.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환입시기 전에 투자준비금을 전액 자본전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법정목적에 사용했더라도 법인 시행령상 준비금 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 시행령 제8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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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수령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퇴직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받아 실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지급 퇴직금에서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잔액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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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입 퇴직보험료를 손금 처리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나?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오니 손금산입에 따른 구체적 조정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산입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오류 신고의 수정 및 자산 접대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통칙에 따라 처리한 예치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할 수 있고 신고 오류·누락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자산으로 제공한 접대비는 제공 당시 시가로 계산하며 사업상 증여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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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불입 단체퇴직보험료 누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계액의 계산은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세무계산상 손금산입한 보험료 누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
법인세-1987.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의 기불입 보험료와 지급 보험금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불입 보험료는 세무계산상 손금산입 누계액으로 하고, 보험금 상당액은 보험회사의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금 상당액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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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별상각 구분 시 부족액은 얼마인가?감가상각절원액이 13,000원(일반상각 10,000, 특별상각 3,000)일 때 일반상각 6,000원, 특별상각 3,000원을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시 부인조서상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을 구분 표시하였을 경우 시인부족액은
법인세-1986.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을 구분해 손금산입한 경우 시부인조서상 부족액을 물었다. 일반상각 6,000원과 특별상각 3,000원을 손금산입했다면 부족액은 4,000원이다. 감가상각시부인조서에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을 구분 표시한 경우의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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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계획과 다른 기술개발비도 준비금과 상계하는가?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며, 상계 금액이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제출한 준비금 사용계획서상의 항목과 상이한 경우에도 익금산입되지 않음
법인세-1986.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계획서와 다른 항목에 기술개발비를 지출했을 때 준비금과 상계하는지를 물었다. 기술개발비 지출액은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며 계획서상 항목과 달라도 익금산입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1264.21-318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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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기말재고금액 평가감 중 당기불출 수량에 대해서만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여 매년 불출수량에 따라 매년 손금산입 발행함
법인세-1986.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말재고금액의 평가감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당기에 불출된 수량에 해당하는 평가감만 손금산입한다. 상품 불출수량에 따라 매년 손금산입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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