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교부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02
운송주선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가?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회사가 알선수수료를 공제할 때 매출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수수료 계산서와 운송업자 명의의 운송용역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운송업자는 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화주에게 교부한다.
2,503
도메인 등록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하여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용역의 과세 여부와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등록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4
생활정보신문 광고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의 광고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5
직권말소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직권회수 등록말소 당한 경우 그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직권등록말소사유의 착오로 직권등록말소를 취소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권말소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직권등록말소 사유가 착오여서 말소가 취소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506
대금지급일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 완료시이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7
대출상품을 반복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할부금융제휴협약자가 할부금융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품 안내·알선 용역을 계속 반복해 제공하고 받은 실적별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8
배너광고 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해 인터넷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ㆍ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배너광고를 주선·중개한 광고대행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대리교부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광고료는 납입대행하고 광고대행용역 대가는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9
배우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실제 공급받는 자와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0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환급받나?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 과정에서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번호를 기재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자의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11
생활정보신문 광고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의 대가를 송금이나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고용역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2
본점이 대금을 받아도 지점이 매출 신고하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으로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 결제를 담당하고 지점이 공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점의 계약 체결 및 대금 결제 여부보다 실제 공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3
지주회사가 받은 자회사 배당금은 과세되는가?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 보유로 받은 배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배당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비과세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514
매수자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공급 중 매수자 명의가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명의변경이 가능하면 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재계약해야 하는 경우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다.
2,515
형식적 공동도급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일방 당사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사업자는 지분 양도나 별도 하도급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6
대표사의 지분 초과 비용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공동수주 공사의 용역을 대표사가 제공하고 그 비용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또한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에서 대표사의 자기지분 초과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자체 인력으로 제공한 노무비의 지분 초과분은 용역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도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7
총괄납부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 내부거래의 재화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518
생활정보신문 광고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의 신문광고 용역은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발행자의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뢰받은 광고용역의 대가를 일정 방식으로 받으면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9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이 과세 대상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구성원 A 또는 B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0
수입 석유류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를 수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2,521
관리비를 임대료와 함께 받으면 모두 과세되는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함께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 등은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22
내국신용장 개설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1.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공급 후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당초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고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이다.
2,523
농업회사법인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형태가 없는 축산농가에는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면제되나 농가가 요구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4
임차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임차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해 임대할 때 임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 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다.
2,525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수취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6
공급 전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 시기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취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27
관리비 잔여분 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연말에 정산시 잔여분을 각 임대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추가지급으로 보아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초과징수분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를 물었다. 연말 정산 잔여분을 임대인에게 분배하면 임대료의 추가지급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8
임차인이 개수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자(건물)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임차자(사업자)는 임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책임으로 임차건물을 개수해 사용하고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은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시행령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9
전대용 건물 임차세액을 공제받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차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해 임대할 때 임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임차 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다.
2,530
위수탁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수탁자의 교부는 위수탁공사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
2,531
등록신청 20일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2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수리가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33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단의 자치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534
광고대행사가 광고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ㆍ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받아 납입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광고대행용역의 대가는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5
위탁관리 아파트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청소용역 계약과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자를 물었다. 관련 질의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계약당사자 명의 문제는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계약당사자의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이다.
2,536
관리대행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건물관리대행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건물관리대행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대행 사업자가 개보수공사를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관리업자는 공사업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건물주에게 공사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2,537
세금계산서 작성 시 직인을 생략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ㆍ작성시에 인감날인 여부는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때 직인이나 인감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감날인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38
대금을 못 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 또는 당초 공급가액의 차감이나 가산이 있는 때에는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39
외항 국내선박 구조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당해 선박의 구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구조용역을 제공한 후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의 구조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보험회사와 계약하고 구조용역을 제공한 뒤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구조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0
수정신고해도 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
부가가치세 - 200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뒤 수정신고 등을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이다.
2,541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언제 고치나?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정산 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
부가가치세 - 200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확정 전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인도 시 잠정가격으로 교부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하여 교부한다. 거래당사자의 대금정산 특약에 따라 추후 확정가격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2,542
공동수주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VAT 면제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경우, 그 대표사가 공동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비대표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아파트 공사를 공동수주한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각 지분별로 받거나 대표사가 받아 지분별로 교부할 수 있으며, 후자는 대표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사는 다른 수급체 교부분을 뺀 자기 지분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3
카드매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544
리스이용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545
지입차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야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 관련 계약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와 회계처리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질의 1·2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질의 3은 보증금 반환 여부와 차량위탁관리계약서 등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지입회사는 법 제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2,546
업종을 분리해 새 사업장을 만들면 등록해야 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2이상의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겸업하던 업종을 새 사업장으로 분리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개시 전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47
계약상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사업자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교부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8
경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경락대금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49
인터넷 전송 세금계산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XML/EDI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과 XML/EDI 방식의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인터넷 전송 후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면 인증시스템과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메일 송부 방식은 송부ㆍ보관방법과 표본양식 등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0
기성검사 후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부분과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이며 잔금은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다. 용역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