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402
건설계약 해지 전 제공한 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자와 재건축조합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건설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건설업자가 조합에게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계약해지 전 공급한 용역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계약 해지로 투입 비용을 정산할 때 해지 전 용역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해지 전에 공급한 용역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재건축조합에 해당 용역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3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했는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4
외항선박 해상급유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의 유류공급자가 해상급유 전문 대리점의 구매요청에 따라 외항선박에 당해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공급자·급유대리점·운용선사·급유용역업체의 거래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는 영세율이지만 주선용역과 유류공급자에게 제공한 급유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대리점 거래가 유류공급인지 주선용역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5
해외 공동도급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해외 건설공사를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 수급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를 공동 수급해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외 건설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6
외부 주택관리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공동주택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용역 중 일부를 외부업체에 발주한 경우 발주 관련 계약을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자가 외부업체에 일부 주택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묻는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발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1,407
매출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기한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내 세금계산서를 잘못 합계표에 적어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다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8
포인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나? 적립 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에 대하여 물품구매에 에누리한 금액을 멤버쉽카드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초 에누리한 금액은 제외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에누리한 금액은 제외하고 멤버쉽카드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산한다. 대리점이 수행하는 용역의 성격과 계약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409
통관 전 수입물품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수입물품이 통관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 당초 수입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기 세금계산서발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해당 발행분은 양수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88 외 1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1,410
공급자 외의 자가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되나요? 거래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자이외의 자가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직접 받은 내용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선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공급자 외의 자가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할 수 없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공급자가 직접 받은 대가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411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의 교부 대상을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412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3
임대했던 미분양 상가 분양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분 상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다가 분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1,414
재경부가 달리 회신하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귀문의 내용과 같이 국세관계법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센터의 서면회신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문의하여 재정경제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우리센터의 회신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경우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세법을
부가가치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회신을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해 다른 회신을 받은 경우의 업무처리를 물었다. 재정경제부의 회신이 국세청 회신과 다르면 재정경제부 회신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관한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415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원문의 거래 또는 행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416
냉난방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냉난방기 시설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경우 각 거래당사자간 계약서 및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난방기 시설비용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각 거래당사자 간 계약서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7
생활정보지 광고대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자기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와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일괄의뢰 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당해 광고의 일부를 의뢰하고
부가가치세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와 다른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일괄 수주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수주 사업자는 전체 광고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발행사업자는 수주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광고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418
공사채권을 양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양도하여 발주자가 채권 양수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권을 양도해 양수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419
공사 지연 중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 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지연과 소송 중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철거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에 따른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무상 철거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0
공동투자사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투자사업의 과세표준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사업장은 공동으로 등록한다. 과세표준 범위와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1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및 현금영수증 금액을 물었다. 대리점은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고객 지급액과 보조금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고, 통신사의 직접 공급에는 보조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2
아파트 옵션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나, 그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3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4
같은 건물에서 분양상가 호수를 바꾸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 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 건물 안에서 분양상가의 호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잔금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해 차액을 잔금에서 정산하면 변경 계약에 따라 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25
본사 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부가 계약·대금결제를 하고 지사가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안분, 정산 및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한다.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면세사업 관련 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6
이동통신 대리점 위탁판매는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한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대리점의 위탁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발급 주체와 시기는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27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재소비46015-38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28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등록신청일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해당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20일을 초과해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9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어떻게 등록하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됨
부가가치세 - 2006.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등록 절차나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30
복지포인트 구매 시 누구에게 증빙을 주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 “갑”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채택한 사업자 “을”과의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에 따라서 “을”과 “을”의 회원사 임직원에게 재화 등을 공급시 “을”과 “을”회원사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대상을 물었다. 쇼핑몰 운영자는 을과 병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해당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1
국외 위탁가공품을 타인 명의로 수입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입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등을 제시한다.
1,432
어느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한다.
1,433
주식 매각 법률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각 관련 법률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법률용역과 자기의 과세사업 사이의 관련성에 달려 있다.
1,434
해외에서 낸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 해외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사업 관련 경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법상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 공급 등은 세관장이 증빙을 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5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가공임 지급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는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자가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6
여러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수수하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7
공동투자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투자 약정으로 신축한 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상 공급자가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8
본점 일괄계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받나? 법인이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점의 일괄 계약·대금결제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39
판매 후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설을 실제로 판매한 후 리스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결정한다.
1,440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1
법인 명의 차량의 실제 차주가 개인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법인 명의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 시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지만 실제 차주가 개인인 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442
전력 공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대표사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3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 등의 행위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다. 구체적인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444
재화·용역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45
기성부분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등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의 대가를 실제로 받은 2.15일이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다.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446
분양받은 오피스텔 양도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은 사업자가 입주지정기한 경과 후 잔금 미납 상태에서 양도시 과세표준은 건물 양도가액 총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공급 완료 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를 묻는다. 건물분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최초 분양자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각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1,447
드라마 세트 건립 대가는 과세되나요? 방송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지상에 시설물을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와 제작사가 드라마 세트를 건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건설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의 명목이나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각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8
잔금 전 수분양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기한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건물 분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청산과 입주 전 수분양자 명의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의 명의변경을 전제로 한다.
1,449
가공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및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 등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 발급분과 적법하게 작성·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한 공급가액 등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0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계약상ㆍ법률상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