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1
택시운송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택시운송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택시운송업자는 해당 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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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2
완성도기준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조기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고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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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6.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882, 1986.09.13.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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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
종사업장 직송 거래는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종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이미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1986.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2의 경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1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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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
월합계 운송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화물차량 사업자와 고정거래를 하면서 매일 운송 용역을 제공 받고 거래명세서에 일별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익월 10일 이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발급 받았는바,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거래내역을 월합계로 기재해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에는 공제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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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
용역회사는 누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용역회사가 임차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6.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회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회사는 임차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물주가 아닌 용역회사 명의의 발행 여부에 관한 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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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
국내 종합상사가 받은 조출료는 과세되나?조ㆍ체선료 계약에 의하여 하역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선주의 해외법인으로부터 조출료를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6.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체선료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사자가 국내 종합상사이면 조출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종합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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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
수탁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위탁자 인감이 필요한가?위탁자명의로 수탁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는 수탁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요건과 효력을 물었다. 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고 수탁자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인 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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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
부동산 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부동산 판매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에 관계없이 관련규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 시 소유권 이전일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관계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공급시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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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
월별 거래액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거래회수가 많은 소매거래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횟수가 많은 소매거래자가 거래처별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월 말일자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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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
미확정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1986.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납품자에게 지급하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관세환급금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가액 포함 여부와 직접 영수자가 불분명한 사항은 구체적 거래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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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
공급시기에 못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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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
세액 구분 없는 경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부가가치세-1986.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이 없고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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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
중간제품 완성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나?단순히 1차 가공된 원재료를 조립하여 중간제품을 완성시키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제품 완성장소의 사업장 여부와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품 반출 시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단순 조립으로 중간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자기 사업장 반출에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없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회신문인 부가1265.1-267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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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
시설대여회사 임차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인가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부가가치세-198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하고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은 시설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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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
지점에서 쓰던 고정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총괄납부승인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 사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사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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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
건설기계 대여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건설업체가 가설재 또는 단순한 건설용 기계 및 공구 등의 잉여자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1986.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의 잉여 기계 대여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해 정정 신고해야 하며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정정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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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
외국법인 지급액과 상계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공급한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국내경비와 수수료가 해운대리점 용역대가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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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
외국법인 용역의 공급시기와 발급의무는?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2회로 나누어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두 차례 외국환으로 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원문에 제시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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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
선급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선급금을 내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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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
타 기관 보고자료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가?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적을 타 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내용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경정하는 때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기관 보고 실적과 신고 과세표준이 다를 때 경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광물생산월보의 내용만으로 경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을 근거로 경정한다. 사업자가 타 기관에 보고한 실적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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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
신용장 사후 개설 시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6.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을 사후 개설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발행방법은 별첨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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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
명의위장 판명 전 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6.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자로 밝혀진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교부했다면 판명 전 교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26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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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
내국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며, 이 경우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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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해당 과세기간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공급일보다 앞선 날짜로 잘못 적어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착오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 착오인지 실제 공급일이 앞선 날짜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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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
폐업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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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
작성연월일을 잘못 쓴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01-595, 1986.07.22.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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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있는데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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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9
인수확인으로 확정되는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물량에 대한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고 공급한 물량을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6.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확인을 거쳐 확정되는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공급물량을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고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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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
시멘트 가공제품은 언제 누구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나?시멘트 가공제품의 공급시기는 국가기관 등에 물품을 납품하여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으로 이 때 시멘트 제조업자는 시멘트 가공조합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가공조합이 단순히 대행만을
부가가치세-1986.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에 납품하는 시멘트 가공제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상대방을 물었다. 검수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원칙적으로 가공조합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가공조합이 단순 대행만 했다면 국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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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중재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상사중재 판정문에서 결정된 중재수수료의 부담비율에 따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각 중재수수료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1986.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사중재 판정에 따른 중재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판정문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양 당사자가 각각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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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
전기공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전기공사업 관련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방설비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6.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업 관련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업법 면허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지만 소방설비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질의 1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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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
지점 비용도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지점사업장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본사에서 체결(구두에 의한 계약을 포함함)하고 그 대금을 본사로부터 전도 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지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
부가가치세-1986.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관련 거래를 본사가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본사에서 전도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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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거래는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1986.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나는 유사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유사 회신 내용은 붙임 부가22601-665에 제시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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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 중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나?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고,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 및 매출에
부가가치세-1986.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주요 업무를 하고 공장이 일부 공정만 담당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처를 물었다. 공정이 끝난 재화를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본사가 주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은 일부 공정만 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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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세금계산서 교부일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간 경과 10일 후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단위로 합계해 발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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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분할 지급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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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엽식물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외국에서 재배된 관엽식물과 도자기화분 및 인공화석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수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엽식물·도자기화분·인공화석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입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도매·소매 구분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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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추징 시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자진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시 경정 처분으로 추징되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하지 않고 실지조사로 추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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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폐업한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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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장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하면 과세되나?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1986.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하는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을 위한 해당 고정자산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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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양도 수출은 대행수출에 해당하나?사업자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 받아 동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업자가 개설한 완제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 수출함에 있어 관련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게 귀속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7.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해 수출한 거래가 대행수출인지 물었다. 수출비용과 하자 책임이 A에게 귀속되어 A가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대행수출이며 A가 영세율 신고를 한다. A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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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신축사업장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부가가치세-1986.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한 별도 사업장의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제조업자가 이전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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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는가?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 후 제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부가1265-1815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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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 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법인의 본점이 지점의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지점의 사업을 폐업시키는 경우 그 매각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점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지점을 폐업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매각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202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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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사면 공제되나?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차량운반구(9인승이상)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 관련 9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한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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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로 공급자가 달라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거래일 이후 당해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중개인이 실질적인 공급자로 판명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후 조사에서 중개인이 실질적 공급자로 판명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선의 여부는 등록 확인과 세금계산서 수취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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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다.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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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복구공사의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나?화물운송업자가 실제로 자기책임하에 고가도로 장치물 복구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공제조합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동 공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
부가가치세-198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를 물었다. 화물운송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공사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조합이 자기 책임으로 공사하면 공제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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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로서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자의 요건과 실질적인 공급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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