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상속토지를 1년 안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쓰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양도소득세 - 200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준시가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2
상속토지 환산취득가액에 실제 비용을 더할 수 있나?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하면 필요경비는 환산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과 같은 령 제163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배우자가 상속받은 입주권도 1주택 특례를 받나? 舊「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동일 세대원인 처가 해당 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입주권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을 적용해 판단한다. 기존주택의 요건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상속 전 피상속인 소유기간도 합산하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당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피상속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이고 양도 대상이 일반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상속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상속으로 승계취득한 후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으로서 입주권을 상속받고 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입주권 보유자는 양도일 현재 2주택 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58
상속농지·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소득세법상 실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기준시가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60％ 세율은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상속 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2006.12.31.까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도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0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1세대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주택을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상속 입주권의 완공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요?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입주권이 완공되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완공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입주권의 완공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완공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2
공시 전 상속·증여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공시 전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단독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상속·증여받은 단독주택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분은 상속·증여 평가액과 시행령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봉양 합가 뒤 상속한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해 상속받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 세대가 합가 전에 상속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세대가 상속한 경우에도 당초 본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에는 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해외이민 후 상속받은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민 후 남편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동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당해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소유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2.9. 전 출국 후 이미 2년이 지난 경우에는 2007.12.31까지 양도해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
두 차례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은? 농지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6.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회 이상 상속된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6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의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거주자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7
상속농지를 잡종지로 바꿔도 비사업용 예외인가? 상속 등으로 받은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있어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인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 여부는 그 기간 내내 농지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공동 소유한 나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 1세대의 공유지분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타인과 공동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의 공유지분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69
증여세 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나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를 쓰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 목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상속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을 물었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17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과 2006년 1월 1일 이후 또는 2006. 1. 1. 전에 취득하여 2006. 1. 1. 이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특정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할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그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상속농지를 기한 내 팔면 비사업용인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과세 규정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농지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
8년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기준은?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비사업용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만 감면되며, 비사업용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
상속부동산이 2주택에 해당하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1세대2주택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상속부동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2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상속·장기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에 정한 취득·보유 및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7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양권 상속은 주택 취득 권리의 상속이므로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상속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소득 구분은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취득ㆍ보유현황, 양도 목적ㆍ경위ㆍ규모ㆍ횟수와 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80
투기지역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동일여부와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해 실지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주택과 부수토지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유자 동일 여부나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선순위 상속주택 한 채에 한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열거된 신도시의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자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보아 판정한다. 서울 소재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4
상속 토지를 1년 안에 팔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5
상속받은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노후 등으로 구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 중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구주택과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 전 구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같은 방법으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택 명의자가 사망해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과 동일세대원에 대한 상속 여부이다.
187
건물만 상속받은 주택의 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의 건물만 상속받는 경우 토지는 상속받은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건물만 상속받은 경우 부수토지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87, 2003.01.2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88
건물만 상속받으면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의 건물만을 상속받은 경우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택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만 상속받은 경우 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건물만 상속받았다면 그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지정지역에 있는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189
해외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자
양도소득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기간에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적용 조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0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1세대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어머니 사망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
상속 입주권 주택을 완공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은? 상속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주택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의 재건축주택을 완공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으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 등의 완공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192
미리 소유한 부수토지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하다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를 먼저 소유하다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은 개정 전 (구)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3
상속과 신규 취득으로 3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
양도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신규 취득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371, 1998.07.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94
배우자 없는 주택 상속인은 1세대로 보는가?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1세대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기존 회신문에 있다.
195
상속받은 증여주택을 1년 내 팔면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증여했던 주택을 상속받아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상속받은 재개발분양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개발주택입주권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97
동일 세대의 부친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동일 세대인 부친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부친이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이다.
198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도 감면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당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은 해당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해당 신축주택의 감면은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99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200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2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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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입주권의 완성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동 분양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분양권상태로 양도하거나 완성된 새로운 아파트를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개발 입주권으로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과세되며, 상속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주택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종전주택과 상속인의 무주택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