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는 주택 상속인은 1세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73회신일 2003.10.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없는 주택 상속인은 1세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02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1세대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기존 회신문에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2000.10.11 및 재일46014-1145,1997.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산46014-1211, 2000.10.11

※ 재일46014-1145, 1997.05.10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211, 2000.10.11 및 재일46014-1145, 1997.05.1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1211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재일46014-1145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기준으로 구분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73 (<time datetime="2003-10-02">2003.10.02</time> 회신), "배우자 없는 주택 상속인은 1세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05)
원 제목: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가 주택 상속시 1세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