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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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6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모전 대행사가 지급한 상금도 비과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모전의 행사 운영 대행사가 대행 업무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금을 수령하여 수상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주최 공모전의 상금을 운영 대행사가 지급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대행사가 업무의 일환으로 수상자에게 전달한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공모전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소득-0067
2 국방부 승인 창업대회 상금은 비과세인가?
｢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전직교육원이 국방부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세소득세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전직교육원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주는 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인지 물었다.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되지만 별도 승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 승인을 얻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3464
3 외국 재단에서 받은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소재 재단이 수여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수령 상금이 시행령상 외국 단체나 기금의 상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681
4 아마추어 포커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포커를 전문직업으로 하는 포커플레이어인지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내용이 다른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가 순위 경쟁 대회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과 부상은 해당 소득세법 규정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소득-0850
5 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비영리법인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에 따라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37조제2항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1호가목에 따라 필요경비가 80%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소득세소득세법2024.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855
6 산학협력단 지급 상금에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단법인･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한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소속 대학 학생에게 지급한 상금에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한정된다.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될 만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824
7 지방공단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인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7호)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해당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주최한 공모전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 포상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특별법상 법인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거나 국가·지자체가 지급한 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592
8 대행사가 지급한 지자체 상금도 비과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공모전 상금을 대행사가 지급할 때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대행하면 비과세된다.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038
9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세소득세법2023.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진흥원과 각 부처 산하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창업진흥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된다. 그 밖의 기관이 지급한 상금이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091
10 소상공인 상품 소비 추첨상금은 과세되나?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는 개인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에게 추첨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첨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상금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소득-0955
11 주식거래 이벤트 비용은 상금의 필요경비인가?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 이벤트에서 받은 상금 포인트와 관련해 유관기관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벤트는 순위 경쟁 대회가 아니며 유관기관비용도 필요경비가 아니다.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참가자에게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
12 온라인 게임 목표 달성금은 어떤 상금인가?
게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금전 일체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없이 일정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소득세법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 참가자가 목표 달성으로 받는 금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을 물었다. 목표 달성자에게만 주는 금전은 상금이나 순위 경쟁 대회의 상금 및 부상은 아니다. 참가자 사이의 경쟁 없이 일정한 목표 달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03
13 언론 공로상은 순위 경쟁 대회 포상인가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금과 부상이 순위 경쟁 대회의 포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언론인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 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공헌자를 선발해 수여하는 언론인상이 불특정 다수의 상호 순위 경쟁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
14 예테보리상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스웨덴 소재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의 단체나 기금 등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소득-5843
15 관광공사가 대신 지급한 지자체 상금도 비과세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관광공사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금을 대신 지급할 때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단체장이 수여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대행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당 기관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소득-3689
16 회원 대상 퀴즈대회 상금도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나?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을 대상으로 한 퀴즈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 상금에 한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직원과 직원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대회의 상금에는 80%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88
17 회사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14.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대회 등에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등인지,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우수자 상금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34
18 외부 공로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고 받는 금품 또는 특별한 공로에 따른 사례금 성격의 상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에게 회사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 준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례금 성격의 상금이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약정, 수수 동기와 목적, 관계 및 지급금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209
19 대리점 직원 대상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하는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순위 경쟁대회에서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 참가한 판매 경쟁대회 입상 상금에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보험상품 판매 촉진 목적의 대회가 일정 평가기준에 따른 순위 경쟁 방식으로 운영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91
20 실전투자대회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하나?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필요경비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2013.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는 관련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자사의 예탁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객을 상대로 개최한 대회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22
21 수강생의 해외 어학 연수비는 기타소득인가?
회원 중 수강생이 지급받는 해외 어학 연수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의제 필요경비(80%)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12.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된 수강생이 받는 해외 어학 연수비 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기타소득이며 관련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회원 중 일정단계 이상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53
22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준 상금은 비과세인가?
한국연극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지원받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12.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으로 지급한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60
23 카지노 게임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바카라’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아울러 해당 상금은 필요경비 의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게임손실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산입 대상
 소득세소득세법2010.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의 바카라 게임대회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고 게임손실액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카지노업 법인이 개최한 게임대회의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667
24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창업진흥원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로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 촉진 목적으로 개최한 대회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53
25 아마추어 바둑기사의 상금과 대국료는 어떤 소득인가?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바둑대회에 참가,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본선에 참가하여 받는 대국료는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성과 반복성
 소득세소득세법201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받는 대회 상금과 본선 대국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금과 대국료는 각각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55
26 각종 수당과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는 것이며 <br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금 중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
 소득세소득세법2010.0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종업원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과세 열거 소득 외 수당과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장려상금 등 구체적인 상금의 구분은 포상계획과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29
27 노래자랑 상금에 필요경비 의제를 적용할 수 있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 대상 행사와 직원가족 대상 행사에서 지급한 상금의 필요경비 의제 여부를 물었다. 시민노래자랑 상금은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지만 직원가족의 밤 상금은 그럴 수 없다. 참가 대상이 일반 시민인지 직원 및 직원가족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09-0317
28 사내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가 적용되나요?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80%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체육대회 입상 종업원의 상금과 부상에 기타소득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금과 부상에는 같은 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개최한 사내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233
29 공모전 입상 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 등 공모전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묻는다.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558
30 지자체 예산으로 주는 상금은 비과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직접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국가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2
31 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은 비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영상공모전 작품은 문예ㆍ학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의 비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공모전 작품의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여하는 상금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
32 국가 예산으로 받은 시상금은 비과세인가?
국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예산으로 장관 등이 수여한 상금과 부상이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당 기관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3
33 승인받은 상금지급규정에 따른 상금은 비과세되는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경우라
 소득세소득세법2006.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질의의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2
34 종업원 제안 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종업원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과세최저한규정은 매건마다 지급사유별로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제안제도에 따른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최저한 적용방법을 물었다.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과세최저한은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9
35 경기 상금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2004.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대회에서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업운동가가 받으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상금 수령자가 직업운동가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5
36 프로골프선수의 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가가 받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과 판단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7
37 과학문화재단 시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승인받아 수여한 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2
38 체육대회 경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2.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대회 추첨 등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회사의 포상계획과 행사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1724
39 국가가 수여한 포상금은 비과세되나?
기타소득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홍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소득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인용하고 현행법령 조문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456
40 사진공모전 당선 상금은 과세되나?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공모전 당선작에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상공모전에 출품해 입상함으로써 받는 상금은 과세된다. 해당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299
41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02.0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포상계획·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18
42 게임대회 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 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1.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게이머와 아마추어게이머가 받은 대회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프로게이머의 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아마추어게이머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상금 수령자가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461
43 게임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게임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아마추어 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대회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프로게이머의 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아마추어게이머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673
44 종업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이나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회사의 포상계획·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535
45 사내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규정에 없는 기타소득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290
46 정보사냥대회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인가?
한국○○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됨
 소득세소득세법2001.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상금과 부상은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대회 취지와 장학금 규모 및 시상형태상 경진·경연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49
47 종업원 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포상계획 및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1.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회사의 포상계획ㆍ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0094
48 대회 상금과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공사가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인 것이나 해당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가 장학금의 명목으로 상금을 지급한 것인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소득세소득세법2000.09.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부상과 장학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이지만 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회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 목적과 대회 개최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148
49 퇴임 임원이 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근로자가 재직 중의 특별한 공로로 사규에 따라 받는 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지급받는 특별한 공로에 대한 상금이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 임원이 퇴임 후 조합에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규에 따른 재직 중 공로금은 근로소득이고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상금이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받은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01
50 방송 퀴즈 상금과 방청객 참가비는 어떤 소득인가?
T.V방송사가 퀴즈프로그램 등의 방송에 출연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방송에 참석한 방청객이 지급받는 참가비 등은 지급받는 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9.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 퀴즈프로그램 출연 상금과 방청객 참가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출연자가 받은 상금과 방청객이 받은 참가비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방송 출연 후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방청객으로 참석해 지급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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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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