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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사이의 임대사업 지분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임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매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서 현금을 대가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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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제외한 신축 건물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예정인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 건물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상가건물을 매입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이루어진 승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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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상가를 철거할 때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기 위한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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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경매 취득 상가를 팔면 부가세를 내나? 사업자가 상가건물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
부가가치세 - 2016.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해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폐업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폐업 후 상가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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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별도 공동사업은 간이 등록 가능한가?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배우자와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할 때 간이과세 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매업 사업장과 임대업 장소가 다르고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증여받아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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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에게 골프연습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에서 운영한 골프연습장업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부동산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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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팔고 건설 중인 자산을 나중에 팔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용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순차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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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매매용 상가 일부의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상가를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일부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상가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신축·구분등기한 상가건물 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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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비품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자산을 복수의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킨전문점의 비품과 상가건물을 서로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품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은 별도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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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 설정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경우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위탁자이고, 일체의 권리가 이전되면 우선수익자이다. 부도·파산·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처분·관리·수익권이 이전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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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에 제공한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축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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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임대 후 상가 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건물을 매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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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토지 판매 시 과세 여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
부가가치세 - 200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주택·상가건물·토지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면제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토지는 면제되고 상가건물은 과세된다. 상가건물과 그 정착 토지를 함께 공급하더라도 토지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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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 등을 위탁받아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7.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탈세제보와 제보자 신원보장은 국세청 탈세신고센터에서 상담받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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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관리용역을 위탁한 경우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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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토지 임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건물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면제되지만 상가건물이나 토지 임대는 과세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일반적인 과세·면제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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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경비용역을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여 과・면세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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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경비용역을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여 과・면세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면세 공동주택에 함께 제공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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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학원용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부 공동사업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하는 학원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학원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사업자가 임대업과 학원사업용 상가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면세하는 학원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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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건물 관리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층별로 구분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업자 중 갑이 건물전체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갑 임대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상가건물의 전체 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를 물었다. 갑이 을의 건물지분 관리까지 포괄위탁받아 제공하면 갑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체 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일부를 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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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때 어떤 서류를 함께 내야 하나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사업이나 임차 사업장인 경우 해당 허가·등록·신고 또는 임대차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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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중도금을 선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의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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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환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한 거래시기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신축 거래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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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간 건물 지분 이전도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유사사례 부가46015-163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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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매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매매에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은 해당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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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공매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상가건물은 과세되지만 그 건물이 정착한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관련 사례를 참고하고 공급시기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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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공급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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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하도급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건물 신축용역을 원도급 받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동 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물신축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로부터 건물 신축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건물신축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조사에 따른 결정·경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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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가 받는 상가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들에게 받는 건물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회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지만 관할세무서장이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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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입주상인에게 받는 상가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료·수도료를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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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상가건물을 팔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종교단체에게 재화(상가건물)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 종교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상가건물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재화인 상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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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순차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신축 중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차례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이후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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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상가와 주차장을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경내지 이외의 한 상가건물을 점포 및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유 상가건물을 점포와 주차장 등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 일부를 종교단체가 사용하더라도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종교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지정문화재의 경내지와 내외 건물·공작물 임대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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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던 상가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 중 일부를 매매하고 잔여분은 임대하다가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상가 매각처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던 부분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 상가를 당초 사업목적대로 매각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처음부터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했고 분양되지 않은 잔여분만 임시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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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상가건물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조직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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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에게 받는 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의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관리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입주자들의 자치관리인지 관리사업자의 유상 관리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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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나?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나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관리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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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일반분양분은 어떤 증서를 교부하나? 상가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속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한 건축물과 토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물분에는 세금계산서를, 토지와 규모 이하 아파트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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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함께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과 대지지분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상가건물분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부가46015-636, 1996.04.0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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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의 여러 업종은 따로 등록하나? 2층 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동일 사업장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소재지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의류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임대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해야 한다. 상가건물 소유자가 동일 사업장소재지에서 해당 업종들을 영위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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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지분등기를 바로잡으면 상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유물 분할등기에 의하여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일부 조합원의 지분이 잘못 등재되어 원인무효로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각 조합원의 정당한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조합원 지분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지분으로 재등기한 경우 상가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09.06이다. 일부 지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뒤 새로 등기됐더라도 당초 등기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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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공동사업자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각자가 사용할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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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는?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비율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각자 임대업 등을 위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이며 먼저 실제인도하면 실제 인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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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나요?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자치회가 각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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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분할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상가를 조합원별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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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 임대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주택 등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 임대는 과세되지만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범위는 상시 주거용 건물과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일정 지역의 10배 이내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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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상가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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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부 양도와 계약금 지급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등의 등기 이전을 조건으로 사업 전부를 양도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계약해제는 당사자가 합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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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 상가의 지분별 이전은 부가세 대상인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해 각자 임대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1028, 1994.05.21.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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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자치회가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치회가 주차장을 겸영하고 고객으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가 아닌 고객에게 받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가건물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고객 주차료는 용역 공급으로 과세된다.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정해진 공급가액과 작성일자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