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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1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7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재건축 추진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당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인용 회신은 3년 보유를 들며 2002년 10월 1일 개정에 따른 일부 지역의 1년 거주요건을 유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63
52 재건축 주택 철거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보유·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50
53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주택 보유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재건축 추진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171
54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될 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043
55 재건축 추진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국내 2주택 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06
56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952
57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01
58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재건축아파트를 분양계약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미완성 또는 완성일 불분명 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승인일이 취득시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584
59 재건축 완공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ㆍ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본문은 해당 기간이 2년에서 2002년 3월 31일 이후 1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43
60 재건축조합원 취득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ㆍ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따라 사용승인·검사 기간의 종료일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79
61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21
62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358
63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210
64 재건축 중 남은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팔고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계획 승인 후 재건축이 추진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54
65 재건축 완료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신고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신고의무는 없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35
66 재건축 완료 후 2년 내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나머지 1주택(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86
67 재건축 주택 철거 중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요?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14
68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용검사 후에는 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04
69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면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74
70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사업 승인을 득하여 사업진행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된다. 그 기간의 재건축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641
71 재건축 추진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보유 중 본인명의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남편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의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2주택 보유 세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001
72 1999년 승인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9년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 적용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재건축조합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할 때 3년을 1년으로 본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754
73 재건축 완료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904
74 재건축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631
75 재건축주택의 권리 구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618
76 한 주택 철거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223
77 재건축 완료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주택 보유 세대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103-10073
78 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1999.1.1 ~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과 1999.1.1 ~ 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거나 건설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명의신탁 여부와 계약금 지급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61
79 조합 취득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주택과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일정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기간 경과 후 승인된 주택은 조합 등이 기한 내 잔여주택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78
80 재개발조합 취득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취득 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은 각각 정해진 승인·검사 또는 계약·계약금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이 감면은 잔금 지급 시기와 입주 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67
8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특정 기간 사용승인된 재개발조합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850
82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도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용검사 후 주택 양도 시 당초 주택·공사기간·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36
83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596
84 대체취득한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재건축 관련 권리의 과세를 물었다.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 권리는 사용검사 전까지 권리로 보며 이를 양도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53
85 일시적 2주택과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일정 기간 사용승인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된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1세대1주택 판정에서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53
86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87
87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생긴 입주권의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취득일은 환지 전 자산 취득일이다. 취득가액은 환지 전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 합계로 하되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59
88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지만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236
89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권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부동산양도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03
90 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하거나 승인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계약·계약금 납부 또는 사용승인·사용검사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177
91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의미와 재건축 과정에서의 자산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재건축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156
92 재개발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재개발이 완료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검사 전에는 권리로, 사용검사 후에는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48
93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할 수 없는 한쪽 가액은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46
94 철거된 재건축주택은 언제 부동산이 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재건축주택을 권리 또는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와 관련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국외근무 출국 사례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83
95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계산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00
96 철거 후 재건축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는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해당 권리의 성격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이다. 입주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74
97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은?
국내에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일정 기간에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감면될 수 있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29
98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나?
자가건설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고급주택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1
99 재건축 주택과 추가 취득분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으로 인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은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권리분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금을 지급한 추가 취득분은 새 주택의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0
100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승인받은 주택이 대상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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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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