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재외국민 토지 재산세 대납도 대리납부인가? 재외국민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당해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 귀사가 납부하였거나 또는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상당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의 토지를 임차하고 재산세 등을 대신 낼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산세 상당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재외국민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2
공동사업자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하고자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을 철거·신축한 뒤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경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3
공동사업자 추가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인 공동의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등 동업에 관련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새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할지 물었다. 새 공동사업자 추가에 따른 처리는 구체적인 동업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자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
1,154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주소 또는 거소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5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회답은 동일한 종전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1,156
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은 합병등기일에 관계없이 실제로 합병이 완료되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개시하는 실제합병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 시 존속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합병이 완료된 날을 사업개시일로 등록해야 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실제 합병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
사업자등록 지연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 198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사업자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개인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상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이다.
1,158
공동사업자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새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일반과세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9
법인·개인 공동사업체는 어떤 인격으로 등록하나?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60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과 신청 후 교부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 후 교부일까지의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청 후 거래분은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
등록 전 구입한 수익사업용 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수익사업용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기계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 198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한 수익사업용 기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신청 전에 구입한 기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 수익사업을 하려는 학교법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
사업자등록이 늦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을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늦게 신청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등록신청 기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3
허가업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내용과 사업내용이 일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허가업자와 동업할 때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갱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원문에는 공동명의 갱신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1,164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을 실질 경영자인 영업 소장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실제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허가를 받는 것이 전제된다.
1,165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특수 관계자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해건물임대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건물을 부친이 사업에 사용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 소유자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상 임대라도 건물 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6
가족이 지분대로 임대하면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귀하가 귀하의 처 및 직계비속 3인과 함께 사실상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건물 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각자 지분에 따라 공동 임대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소득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실질과세하고 토지만 임대하는 가족도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7
사업개시 전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 전 등록 절차와 사업개시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 후 받은 매입세액은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등록 정정 없이 공제되는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정정여부에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며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9
등록 신청 후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 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1817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0
모자가 동업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동일가구 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자간에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동업인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모자가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동업인지 직접 조사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동일가구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동업 여부를 확인한다.
1,171
재지입한 중기차량은 누가 사업자등록하나? 화물운송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기사업자에게 지입되어 있는 중기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입하여 당해 중기지입회사에 다시 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기를 지입한 화물운송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8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입차주에게서 중기차량을 매입해 같은 중기지입회사에 재지입할 때 등록 주체를 물었다. 해당 중기를 지입한 화물운송 보관업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중기사업자에게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지입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172
정관에 없는 부동산 임대업도 등록해야 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행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정관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정관의 규정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겼지만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320, 1987.02.2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74
타인의 보관창고도 하치장에 해당하나?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업자의 보관창고를 사업자의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재화를 맡기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은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1,175
임대업과 공동 의약품도매업은 따로 등록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갑이 당해 건물의 일부에서 을과 공동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공동 의약품도매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두 업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1,176
등록한 매매업자의 상가 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이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7
실제 사업 개시가 의심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없거나 실제 사업 개시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사업자등록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로 등록할 수 있지만 실제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8
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없거나 실제 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는 신청자의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수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0
왕겨탄 제조기 설치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정부미를 도정하는 사업자가 양곡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왕겨폐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동일 사업장에 왕겨탄(연료용)제조기를 설치할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미 도정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 왕겨탄 제조기를 설치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정부미 도정과 왕겨탄 제조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81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적용된다.
1,182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부가가치세 - 198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각 코너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사업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신은 유사 사례인 부가22601-448, 1985.03.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83
미등록 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한 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사례3의 198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
건설기계 대여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건설업체가 가설재 또는 단순한 건설용 기계 및 공구 등의 잉여자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의 잉여 기계 대여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해 정정 신고해야 하며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정정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6
부동산임대업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질의의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7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있는데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88
토지와 건물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9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등록 대상인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 등록해야 한다. 주거이전 목적과 매매 목적의 구분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0
사업허가를 받기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191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자가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종교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직접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2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특정 방식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C는 국내사업장이 있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3
등록 전 또는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과 과세특례자의 매입 및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4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상품을 인수할 때 거래일 현재 공급자의 본사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당해 상품을 본사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8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의의 납세의무자라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195
공장이 따로 있어도 본점을 제조업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지점)이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 별도로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 영위를 위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인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6
등록 정정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 후 정정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7
미등록 공장 매출을 본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본점의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아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된다. 본사에서 거래하고 재화만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매입은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98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9
사업자등록 검열을 소급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하여 검열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검열의 소급 가능 여부와 폐업 후 재개 시 등록 절차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할 수 없고,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실질적 폐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
임차한 사업장의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임차해 사업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1265-1206, 1984.06.1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