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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등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사업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등록과 교부는 조사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주체는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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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없이도 실제 업종으로 등록되나?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증 등을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청과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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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직접 판매하도록 시설을 갖춘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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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사업자등록의 신청시 그 교부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개시 여부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8.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확정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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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누가 판단하는가?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2007.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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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실제로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신청내용을 확인해 실질에 따라 교부하되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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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 소유로 운영되는지도 함께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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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과 사업자등록증 교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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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공모 참여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대상자 공모를 위해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의 실질을 확인해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규모와 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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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태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산업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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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서면질의와 예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1018과 부가46015-875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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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는가?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시설이나 사업현황의 확인을 위하여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화물자동자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2006.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629, 2000.06.16.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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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은 어떤 절차로 교부받나?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비거주자를 포함)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
부가가치세-2006.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절차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들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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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과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하며 등록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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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실질적 공동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와 경영,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을 정해 사업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채권·채무를 담보하려는 형식적 동업계약만 있고 실질적 출자와 공동사업이 없다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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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 다른 법인도 등록할 수 있나?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기존 법인사업장에 동일업종으로 다른 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사업장과 같은 장소·업종으로 다른 법인이 신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임대현황·업종·종업원 구성 등을 조사해 확인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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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는 무엇을 적나?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란 기재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의 기재 기준을 물었다. 종목란에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한다. 신청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장은 조사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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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공동사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필증 사본과 공동사업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장의 등록정정 방법을 물었다. 허가 명의자별로 등록하되 허가 전에는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 관련 필증과 약정서 등을 첨부해 등록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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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 반려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가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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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등기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에는 지점설치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부가가치세-2004.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첨부서류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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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본점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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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나?약국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며,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면허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약국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약국개설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약사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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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0.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지점이나 직매장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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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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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증 첨부 범위에 신고필증도 포함되나?허가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범위는 사업허가증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인가, 특허.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하는 경우 그 인가증, 특허증, 등록증, 신고필증
부가가치세-1999.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때 첨부하는 사업허가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주장 중 “을”주장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사업허가증 외 인가증·특허증·등록증·신고필증 등을 포함한다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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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특례 등록 기준은?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부동산 임대의 경우 1층 기준 80평 이상이거나 연건평 80평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적용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물었다. 광역시 소재 부동산이 1층 기준 또는 연건평 80평 이상이면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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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하면 말소될 수 있는가?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등록신청서상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와 등록 말소 요건을 물었다. 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지만 신청서에 내용을 적어야 하며 실제 영업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 필요한 경우 교부기간을 7일 연장해 조사하며 사업 미개시가 예상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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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폐업 시 등록 말소와 재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업장의 등록 말소와 새 사업자등록증 교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지체 없이 말소하고 적법한 신청에는 7일 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실제 폐업, 신청의 적법성 및 사실상 사업 영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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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사고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장은 판매장으로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매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분류와 등록절차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며 사업장은 판매장으로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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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1.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며, 간이과세 관련 거래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와 재화 취득 상대방 및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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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나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될 수 있다.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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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수 없어 신청 및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정상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가
부가가치세-1996.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수령을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적정한 대리 신청으로 인정되면 신청과 교부가 가능하다. 제3자가 정상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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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첨부서류와 보존기한은 어떻게 되는가?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임
부가가치세-1996.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정정신고의 첨부서류 및 관련서류 보존기한을 물었다. 등록신청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을, 정정신고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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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법인사업자가 신설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은 지점의 등기여부와 관계없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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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이나 직매장의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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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직물기계의 사업장은 어디인가?타인으로부터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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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의 각 호수는 따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부가46015-105, 1995.01.13)
부가가치세-1994.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각 호수별로 따로 등록할지 하나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05, 1995.01.13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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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자와 운영자가 다르면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허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94.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허가자와 실제 운영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등록 명의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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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에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지점 등기가 필요한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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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독립 운영하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허가사업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신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명 명의의 음식점허가로 여러 명이 독립 영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영업자는 자기 음식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영업의 적법성은 허가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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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총괄 납부변경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과는 별개로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과 별개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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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등록 신청과 구성원 변경은 어떻게 하나?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
부가가치세-1993.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와 구성원 변경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구성원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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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장인가?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다른 회사 구내식당에서 단체급식을 제공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른 회사의 종업원에게 계약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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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하나?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확인 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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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내용과 사실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확인사실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1992.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단위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과 사실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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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과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거래 일자를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2.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과 거래일자를 소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등록 신청 전 매입이거나 공급시기 후 거래일자를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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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총사업장을 신설 하거나 또는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와 함께 총괄납부 변경 신고를 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와 함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종전 세무서장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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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임대업자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등록 거부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신청은 조사 사실대로 처리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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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 후 등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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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자등록에 면허증 사본이 필요한가?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은 해당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른 건설업면허 대상 사업이 아니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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