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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부금 영수증에는 누구를 적나?기부금단체는 사립학교,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의 정보를 기재함(기부금 모집처는 기재사항 없음)
법인세-2023.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용 기부금을 받을 때 기부금 영수증의 작성방법을 물었다. 기부금 단체에는 사립학교를, 기부금 수령인에는 학교법인을 적고 모집처는 적지 않는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관한 작성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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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특례기부금단체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2023.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부금단체인 사립학교가 현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은 기부금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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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특례기부금단체(구 법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2023.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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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도 준비금 한도의 장학금에 포함되나?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3.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출한 특례기부금이 준비금 한도 계산상 장학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며 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목적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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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산 의료장비는 시설비 등에 해당하나?병원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병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입한 의료장비의 세부내역·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기부금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그 비용이 시설비·교육비·연구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의료장비의 세부내역과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정해진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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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지정해 낸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정 대상 해당 여부와 학교법인을 거쳐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묻는다. 학교법인 자체는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용도로 지정해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하면 학교법인이 수령한 경우도 법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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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부동산 출연은 법정기부금인가?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17.09.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이면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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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는 법정기부금인가?특수관계에 있는「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을 지출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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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지정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해 지출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받아 학교에 전출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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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낸 교육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2015.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 대상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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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녀를 지정한 대학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13.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해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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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사립학교 기부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법인세사립학교법2013.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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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br />
법인세법인세법201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정 비용이 해당 용도인지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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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순자산 출연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의료법인이 운영하던 병원 중 일부를 사립학교의 부속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거나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2010.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병원 일부의 자산·부채를 사립학교 부속병원에 출연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거나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연 병원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 잔액은 학교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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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기부한 소프트웨어는 법정기부금인가?사립학교에 연구비조로 지출하는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200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연구비로 기부한 소프트웨어가 법정기부금인지와 장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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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장학금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국립대학 및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학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국립대학과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안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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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법인이 도서를 국ㆍ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기부한 도서가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국·공립학교 기부는 법정기부금이며, 사립학교 기부는 정해진 용도의 지출에 한해 해당한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 차감 후 금액의 50%이며, 일정 사업연도까지는 7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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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부지로 기부한 토지는 법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학교부지로 토지를 기부할 때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립학교의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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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출연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연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출연금은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금전 외의 자산을 출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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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도 영수증이 필요한가?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별지 63호의3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함
법인세법인세법2006.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시 영수증 보관 의무와 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 예외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보관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한 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는 장학사업과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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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시설비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0.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유치원에 시설비로 기부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일정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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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과 별개인 사립학교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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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산입되나?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해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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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무상임대료는 기부금인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에 건물을 강의실 등 교육용으로 무상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적정 임대료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사립학교에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임대료 상당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무상임대라면 적정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사립학교와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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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시설비 기부는 준비금 사용인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1998.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인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2조의2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고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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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공사대금도 학교 시설비 기부금인가?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립학료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
법인세-1998.03.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사신축공사의 미회수 공사대금이 시설비 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도 사립학교 시설비에 포함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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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가?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만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1996.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 등의 기부금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비는 제외되며, 학교건물 신축 시설비는 실제 지출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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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6.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해당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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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교에 기부한 토지는 손금에 산입되나?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5.10.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토지를 기부할 때 손금 처리와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는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토지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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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발전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1994.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발전기금의 세무처리와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발전기금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특정 용도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고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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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별도의 영리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4.08.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범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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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영리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인가?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별도의 영리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3.06.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의 용도가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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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립학교에 무상 지급한 금품은 접대비인가?법인이 학교법인 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동 학교법인 소속의 타 사립학교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1990.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납품을 위해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다른 사립학교에 무상 지급한 금품의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139, 1990.11.12.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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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본재산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0.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4127, 1989.1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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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본재산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89.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별첨 회신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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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설립자에게 낸 기부금도 손금산입 대상인가?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사립학교(기능대학 포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1989.03.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지출한 기부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 자체가 아니라 그 설립자에게 지출한 기부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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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자산 기부에도 손금산입되는가?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내국인등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해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인세-1989.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따르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관련 규정과 별첨 문서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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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사립학교(기능대학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3.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는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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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떤 용도여야 손금산입되나?내국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사립학교법1989.0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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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제공한 숙식은 수익사업인가?사립학교에서 숙식시설을 갖추고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초빙한 외국인등에게 대가를 받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사립학교법1988.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초빙 외국인 등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숙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숙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가 숙식시설을 갖추고 업무 관련 초빙자에게 대가를 받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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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퇴직금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으로 청산단계에서 교직원의 퇴직금 지급시 학교 재원부족으로 광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부족금액을 지원하였을 때 그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1986.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급한 퇴직금 지원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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