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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2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84건 · 13/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의 정해진 기간에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
602 장기임대주택과 겸용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 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경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다른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겸용주택은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1
603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2
604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기준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일 기준은 양도일 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7
605 발령지 주택들을 판 뒤 기존주택도 비과세인가?
성남시에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던 자가 전주시 소재 직장으로 발령받아 전 세대원이 전주시로 이사하여 전주시에 소재하는 2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이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지에서 취득한 두 주택을 양도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인지 물었다. 이 경우 기존 성남시 주택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남시 1주택 보유 중 전주시로 이사해 그곳의 두 주택을 취득ㆍ거주ㆍ양도한 사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7
606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요건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5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334
607 재건축 완성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 세대로 보아 과세한다. 완성 전 양도라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5
608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단독주택인가요?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 시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의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
60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보나?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최대지분자는 제외하며 동률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2
610 질병 요양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 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의 요양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질병 요양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611 농어촌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기간, 1개 주택, 3년 이상 보유 및 선보유 주택 양도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39
61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1년이 지나도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은 취급을 한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
613 농어촌주택 증축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등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특례 요건과 증축·부수토지 추가 취득 시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증축 등은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 취득기간 및 지역 해당 여부 모두 당초 농어촌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
614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
615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
616 재개발 기간에 산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
617 재건축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0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기에 인가된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다른 1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52
618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1개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
619 입주권과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양도소득세-2008.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입주권 또는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 판단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2007.10.24. 및 2007.1.23. 질의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
620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
621 관리처분계획 인가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과 1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를 2주택 보유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
622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 후 2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
623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입주권에 한하여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3
624 재건축 완성 전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멸실전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재건축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된 재건축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4
625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진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7
626 세대 전원 출국 전 주택도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의 해외 출국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해외이주 여부는 관련 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1
627 근무상 이사 시 일부 세대원의 거주도 인정되나?
2년이상 거주란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원중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도 거주로 인정될 수 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3
628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2채 보유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번째 상속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상 규정이 적용된다. 각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고 첫 상속주택은 정해진 순위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8
629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복합주택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인정한다. 전용계단은 주택으로 보며 실제 용도와 면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2
630 재산세 면제 묘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령상 해당 토지인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6
631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중과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는 당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등을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법정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성일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중과 여부는 지역·기준시가와 양도일 현재 주택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1
632 수용 2년 후 남은 부수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5
633 공동상속주택 전 지분 취득 후 비과세되나?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 하여 공동상속주택 100%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 지분을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8
634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와 무관하나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0
635 입주권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A)을 취득한 이후, 다른 1조합원입주권(B)을 추가로 취득하여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조합원입주권(B)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A)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두 입주권 중 한 입주권을 양도한 뒤 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 입주권을 팔아 1주택과 1입주권만 남은 상태의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4
636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8
637 재산세 면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산세 비과세·면제 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5
638 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입주권 취득 후 2주택을 처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639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8
640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주택법200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에게 1세대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질의에서 거론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0
641 해외이주 후 양도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출국일로부터 2년내)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종전 규정에 관한 경과조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7
642 주택·입주권 보유자와 혼인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1입주권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의 혼인 후 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파는 주택이 거주·보유요건을 못 갖추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한 주택 양도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의 주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5
643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떻게 판정하나?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면적 관계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양도일 현재 실제 사용 현황과 주택 및 주택 외 용도의 면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5
644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9
645 농어촌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규정된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취득기간 중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3
646 2006년 전 해외이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2006.2.9.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 후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국내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3
647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40
648 자녀 치료를 위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병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9
649 상속주택 보유 중 해외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 1주택과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2
650 상속주택 두 유형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일반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일반상속주택 및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처가 장모와 장인으로부터 각각 일반상속주택과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6
처음91011121314151617끝 6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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